선거후 6일이 지나도록 대통령 당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를 둘러싸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LA타임스가 12일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 응답으로 살펴본다

-새 대통령은 언제까지 선출해야 하는가

▲현직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는 차기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내년 1월20일까지이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12월18일에 각 주 수도에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6일 상원의장인 현 부통령(앨 고어)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한다.

-만약 12월18일까지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각주의 선거인단은 플로리다주를 제외하고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모든 주의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도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오직 선거인단의 다수를 요구할 뿐이지 모든 선거인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 만약 플로리다주의 투표결과가 계속 혼전을 거듭한다면 이 곳을 제외한 다른 주의 선거인단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두 후보중에 아무도 최소 270표를 얻지 못하면 최종 투표권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한다. 이 때에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유리하게 된다.

-플로리다주에서 재선거를 할 가능성은 있는가

▲법원에서 명령한 선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법원은 2년전 치열하던 마이애미 시장선거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 "사기성이 있고, 고의적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뒤집어졌지만 이는 재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 외 다른 주에도 재검표가 이뤄어 질 것인가. 다른 주의 재검표 관련 규정은?

▲불확실하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관계자들이 일부 치열했던 주(아이오아, 위스컨신, 뉴멕시코)를 대상으로 재검표 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아이오아주의 경우 득표차가 1%미만일 경우 대통령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고 득표차가 1%이상일 경우 재검표를 요구한 후보는 9만9,000달러의 기금을 내야 한다. 위스컨신주의 경우 득표차가 0.5%미만일 경우 자유롭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뉴멕시코주는 재검표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무부장관이 선거결과를 발표한 하는 11월28일이후 후보중 누구나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표를 요구한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기만 하면 승인된다.

-역대 선거중 이번 같이 투표결과를 둘러싼 혼선이 있었는가.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이 맞붙었을 때 케네디가 닉슨을 전체 득표수 0.2%로 앞섰으며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무난히 앞섰다. 역대 대통령 출마자중 전체득표수에서 지고 선거인단득표수에서 이긴 경우는 세 번 있었다. 1876년 루더포드 헤이스(공,185) 대 새뮤얼 틸던(민,184), 1888년 벤저민 해리슨(공,233) 대 글로버 클리브랜드(민,168), 1960년 존 F 케네디(민,303)대 리처드 닉스(공,219)

-선거인단제도는 왜 있는 것인가

▲선거인단제도는 직접선거와 의회선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주창한 사람들은 선거인단제도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원를 필요로 한다며 이 제도를 지지했다. 현재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인해 작은 주들도 선거에 입김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이 유세기간내내 대도시가 있는 큰 주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는 병폐를 방지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연방제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각 주가 저마다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