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일 긴급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핵 문제(Situation)가 핵 사태(Crisis)로 위기지수가 한층 높아졌다.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유엔)안보리나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IAEA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안보리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그 선택 방안들은 북한 비난 성명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제재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 중단 단계의 조치를 포함할 수 도 있다"고 밝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했다"고 주장한 이후 ‘위기지수’를 계속 한 단계식 높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전쟁, 또는 대화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급속히 다가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미국은 P5(유엔상임이사국: 미국,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5(한국, 북한, 일본, 호주, 유럽연합)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각각 제시하고 서로가 한치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반도에 위기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이 같은 대립이 계속돼 서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 우호관계에도 틈이 생길 경우, 그 영향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미주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미주한인들의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IAEA가 북핵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의한지 불과 하루가 지난 13일 유엔공보국(DPI)과 비정부기구(NGO)가 유엔본부에서 마련한 ‘한반도 북핵 사태’ 브리핑에 참석한 박길연 북한대사가 유엔, NGO, 언론기자 등 참석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을 정리, 소개한다.<편집자 주>


미국은 DPRK와 체결한 북미기본합의에 의한 경수로건설 일정과 중유공급 의무뿐만이 아니라 핵위협 금지와 외교관계 정상화 약속을 모두 위반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지켜온 중유공급 마저도 지난해 12월 중단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DPRK를 ‘악의 축’으로 지목,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등 DPRK의 최고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또 지난해 미국 특사의 DPRK 방문 이후 DPRK가 핵 개발을 시인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국제적 압력을 가해 DPRK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시 미국 특사는 DPRK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DPRK와의 대화는 언급하지도 않고 DPRK와 한국, DPRK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을 위협해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DPRK는 미국 특사에게 핵무기 보다 더한 것도 가질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DPRK는 미국과 IAEA가 담합해 우리의 최고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1993년 3월12일 이미 NPT에서 불가피하게 탈퇴를 선언, 안보리를 비롯해 모든 기구를 통해 탈퇴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11일 NPT 규정에 따른 탈퇴 발효일을 앞두고 DPRK와 미국의 합의가 이뤄져 (탈퇴를 보류하는) 공동발표문을 냈다. 그후 DPRK는 NPT에서 특별한 자격으로 남게됐다. 또 이 같은 자격은 지난 1월10일까지 계속 유지됐다. 그러
나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자 우리 정부는 NPT로부터의 완전탈퇴를 가능케 하는 보류된 1일을 사용해 탈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NPT 탈퇴는 법적인 시각이나 실제적으로 이미 유효한 것이다. 1월11일부터 이미 유효하다.

DPRK는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건 안하건 관심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문제를 일으키고 유지하고 있는 주원인인 미국의 책임을 공정하게 물어야 한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리가 만일 미국의 잘못된 코리안 정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DPRK는 이 기구가 불공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현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IAEA와 담합해 안보리가 DPRK에 제재를 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실 현사태의 피해자는 DPRK이다.

만일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왜 대화를 피하겠는가. DPRK는 이미 미국이 동등한 입장으로 양자간 대화에 나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경제개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3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안은 평화스러운 민족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도 전에 코리안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다. DPRK는 코리안 민족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간섭과 위협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DPRK의 체제를 붕괴하려는 분별없는 움직임을 DPRK가 좌시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DPRK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DPRK 체제 붕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