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가능한 核동결’ 의견접근

의장성명에 상응조치 등 포함될듯

北核 6자회담 26일 폐막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6일 제3차 북핵6자회담 폐막식에서 ‘검증가능한 북핵동결과 이에따른 상응조치’라는 원칙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계속된 사흘째 회담에서 6개국은 수석 및 차석대표 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공동문건 작성을 위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다.


회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폐기와 그 첫 단계로서 핵동결 문제를 논의하되 핵동결에는 검증이 수반된다는 기본원칙에 6개국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이 같은 내용이 공동문건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핵폐기의 첫단계 조치로 조속히 동결을 가동해야 하며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치적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문건은 미국이 공동발표문 형식을 거부하고 있어 의장성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동결의 대상 및 검증방법, 상응조치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다음 실무그룹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회담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200만kw 전기공급 참여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경제제재 및 봉쇄 해제 등의 보상방안이 받아 들여지면 핵동결은 물론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그러나 회담에서 동결의 대상으로 고농축우라늄(HEU)핵계획을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사찰을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회담 관계자들이 전했다.

● 북측 대변인 기자회견의 전문
『우리 대표단은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6자회담에서 결실을 이룩하기 위해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놨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최종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행동으로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핵무기 관련 계획을 투명성 있게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밝혔다.

미국이 CVID 요구를 철회하고 우리의 보상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핵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말하는 동결대상에는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들이 포함되게 된다. (심)지어 재처리를 통해 이뤄어진 결과물도 포함되게 된다.

동결에는 또한 핵무기를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동결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커다란 정치적 용단을 필요로 한다.

▲ 동결시점은 그 대가가 지불되는 때이며 ▲ 검증방법은 `동결 대 보상’ 안이 합의되는데 따라 6자 틀거리내에서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동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며 동결은 보상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것은 보상이 신뢰조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 동결시점에서 미국이 200만 ㎾ 능력의 에네르기 지원에 참가하며 ▲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우리를 삭제하며 ▲ 대조선 경제제재와 봉쇄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에네르기 지원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테러지원국 삭제와 경제제재와 봉쇄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도 신축성을 보일 용의가 있다는 것도 명백히 밝혔다.

우리의 동결 대 보상 안은 조미 사이의 근본적인 립장 차이와 함께 신뢰부족과 접근방식에서의 차이 등 현 교착상태를 산생시킨 근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참가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우리 대표단은 조미 사이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신축성과 인내성을 발휘할 것이다.』 /연합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