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는 정체성위기와 국민분열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등에 업은 철없는 친북한 정치세력들은 주권국가의 헌법을 무시한 국호도, 국기도, 애국가도 부를 수 없게 굿판을 벌여 국민들을 흥분시키고있다. 노무현 정권과 호흡이 맞는 북한체제그룹들은 한결같이 한반도통일이 다 된 것 같은 분위기조성에 열을 올려 대한미국의 헌정질서를 민족자주 물결 속에 허우적거리게 교묘한 방법으로 연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해방정국을 방불케 한 돌발사태들은 보수세력단체와 친북한세력간에 극한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비극적으로 동족간에 물리적인 테러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격한 김정일 독재체제 동조세력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울 위해 희생된 미군 4만3,000명과 맥아더 장군울 한반도 통일반역자로 매도하는 선동과 미 제국주주의 축출이라는 강도 높은 반미운동은 한국의 헌정위기를 표현해주는 단서다. 한마디로 민족자주통일 환상 속에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은 혼란상태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마치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헌법 환각증세로 요동치고 있다. 일방적으로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자작시에 불과한데 이 공동선언의 위력은 이들의 공동무기로 크게 활용하고있어 이는 한국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공동선언 속에는 짓밟히는 북한인권과 강제수용소에서 쥐와 지렁이로 연명하면서 죽어 가는 수십만의 동포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도, 남북한 국민화합도, 자유평화유지에 대해서도, 투명한 상호주의경제협력에 대해서 한마디 없다. 반대로 모든 활동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필자는 2002년 첫 공동선언 기념행사장 여의도광장에서 공동선언의 모순성을 목격했었다. 두 개의 천막 속에 전시한 1950년도에 찍은 흑백사진들은 나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미 제국주의 살인마, 인민을 학살하는 미국놈과 악질 남한놈들 천인공노할 놈들, 그 외 이회창, 부시, 김영삼 이놈들 방해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악의적인 홍보물들이 많이 진열돼있었다. 과연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민족화해 전초인가 하는 실망과 좌절에 통일의 꿈은 요원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그렇다고 친북한 세대 가운데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최근 여론조사다. 한반도의 통일선택은 자유민주주의원칙이 기본골격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데도 노무현 정권은 북한 살리기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하나 북한은 체면도, 체제운영 실패에 대한 변명도, 반성도, 남한국민을 향한 진지한 감사표시도 없다. 이들은 당당한 태도다. 지금 한국의 저성장경제는 수출이익 적자로 돌아가고 있다. 헌데 비생산적인 김정일 체제 유지에 퍼주고 있어 수년 내 한국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들어갈 것 같다. 지금 한국에서 못사는 빈민자는 750만에 육박했다는 최근 보고가 있다. 앞으로 이 심각한 문제는 한국을 빈곤 터널로 끌어들이는 딜렘마의 원죄가 된다.
지금 미국 250만 동포들이 침묵과 잠에서 깨어나 행동할 시간이 된 것 같다.
한국의 헌정을 지켜주어야 되겠다. 과거 일제 때 이승만 박사 중심으로 미주동포들이 뭉쳐 독립운동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노무현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지금 높여야 한다. 미주 250만 동포들은 한국경제에 큰 힘이 돼주었다. 한국의 기초과학과 교육문화, 세계경제 12서열에 서있게 한 것도,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상황도 미국에서 교육받은 20%, 준교포 20%, 엘리트 유학생들이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인단체와 미주총련은 한국헌정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한국공관을 향해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한다. 그리고 반미하는 정치인도 학자도 미국에 발 못 붙이는 운동도 벌려야한다. 반미운동은 미주교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지금 기독교 사회서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북한인권운동은 인류의 도덕과 사명을 외면하지 않은 미주동포들의 희망과 동력이다. 이는 반한운동이 아니다. 오로지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적일 뿐이다. 화합을 전제로 한 통일은 한민족의 소원과 꿈이다.
고근필/전 페닌슐라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