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 교수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상호 전략적 가치를 확인한 중국방문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에 첫 국빈 방문을 하였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의 순방은 국빈급 ‘실무방문’ 수준이었다.
취임 후 이루어진 공식적인 첫 국빈 방문국이 중국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첫 공식행사를 중국에서 가진 의미는 방문의 목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미관계의 복원’을 강조하는 외교노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과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 ‘실용외교’를 할 수 있는 양국의 상호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로 격상시켰다.
양국관계가 격상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최고 지도자와의 연쇄 회담의 기회를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회로 유효하게 활용하였다.
즉, 우리의 외교에서 한미관계의 복원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차등되거나 중국을 ‘소홀’히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설득 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 점을 한국에 파견된 중국 특사나 주한 중국대사에게도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 지도자에게 자신의 의사와 입장을 직접 전할 수 있어 양국의 신뢰구축에 호기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한국의 국가이익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최대’, ‘최고’의 수식어를 빼고서는 한중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금까지 피력해왔다.
이런 소신의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였듯 이로써 한중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발언은 중국의 우려가 해소된 것은 물론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이 상통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양국간 전략적 이익의 상통성은 이번 방중 결과로 채택된 <한중 공동성명문>에서도 확인되었다. 공동 성명문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 과거의 어느 공동성명문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수반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적극 검토 및 중국의 한국 투자 장려, 비자 편리화, 중국 내륙지역(우한)의 한국 총영사관의 개설 등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과 조치를 추진한다는 의견에 합의하였다.
또한 국제무대와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 중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인식 확인이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런 의식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가치가 이제는 경제통상분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물론 2003년 한중 양국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되면서 이 같은 인식은 이미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이런 인식을 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구상할 수 있다는데 있다.
양국 정상이 강조하였듯이 한중 관계는 지난 16년 동안 성숙하고 건설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전략적 이익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자연히 상호 전략적 이익과 가치가 증대되었고, 이를 공동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양국의 상호의존도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이익, 즉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통 이익분야에서 대화를 통한 협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전략적 협력의 핵심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다차원적이고 다방면에서의 정상급, 고위급, 실무급 회담 정례화의 필요성에 합의 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양국 간 ‘안보전략대화’의 제도화 합의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북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전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중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번 방문에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내에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이중 중국과의 협력은 관건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국과 중국에게 상당한 협력과 합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안보전략대화’의 제도화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당선 이래 이른바 ‘국격외교’, ‘기여외교’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한국이 공헌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통된 가치관의 창출에 근간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의 기조는 오늘날 중국이 추구하는 ‘조화로운 세계’의 창출이라는 가치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상통한 가치관을 강조하는 이명박 외교노선의 기조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을 확인하고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을 국제무대와 지역에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