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렸던 G8 정상회담에서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대한 이슈로 되어있는 지구온난화 관련 공동 코뮈니케를 지난 8일 발표, 환경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포괄협정’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이어 3번째로 갖는 국제적인 기후변화관련 협정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명서 내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미비한 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성명서의 골자는 세계적으로 열 보유 가스의 방출을 2050년까지 반으로 줄임으로써 ‘탄소 없는 사회로 진출’하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성명의 의의를 찾는다면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의 국제적 환경협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시 대통령이 찬성한 것이고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발전도상국들이 가담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G8 성명서의 미비한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방출된 탄산가스는 대기 중에 100년 동안 남아있게 되고, 금세기 후반에 이르면 탄산가스 방출을 거의 제로로 해야 하거나 대기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있어야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비점은 탄산가스 방출을 2050년까지 50% 줄인다는 기준이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지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1990년에 비하면 현재 이미 25% 이상 수준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기준으로 50%를 줄인다고 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한대로 금세기 말경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우려가 크다.

둘째 미비점은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는 천명되었지만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중간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성명서는 ‘장기목표 성취를 위한 중간목표와 국가플랜’의 필요성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의욕적인 중간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특수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앗다.

과학자들은 2020년까지 25%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세금을 부과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에너지 값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반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값의 하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셋째 미비점은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앞으로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할 발전도상국들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된 점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고도성장경제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지구온난화를 중지시키거나 역류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개인당 탄산가스 배기로는 선진경제가 앞서 있지만 전체 배기량으로 보아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계산에 의하면 선진경제들이 탄산가스 배기를 완전 봉쇄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의 대기적체가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넷째 미비점은 G8 성명서가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만을 천명하고 일반시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여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져오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캠페인 전개 ▲세금 등으로 에너지 값을 폭등시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대규모적이고 효율적인 대중 교통체제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안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G8 지구온난화성명은 50% 삭감기준의 명시, 구체적인 중간목표의 설정, 발전도상경제들에 대한 목표와 지침의 천명, 일반시민들에게 에너지사용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을 첨가하여 포괄적인 코뮈니케로 발전되도록 새로운 국제협정을 마련해야 하겠다.

백 순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