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60년 초 유학생으로 50달러를 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LA에 도착했다. UCLA 광장에서 “정부가 해주기를 기대 말고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는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을 감명 깊이 들었었다.

한국전쟁 때 전선에서 죽는 한국 군인들은 ‘빽’하고 죽는다고 했다. 뒤에서 도와주는 배경 즉 ‘빽’(back)이 없다는 뜻이었다. 극도로 가난하고 배경도 없는 집안의 아들인 나는 서울이 수복 되자마자 징병으로 군대에 갔다. 군대 상관들의 부패상황을 직접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는 것이었다.

반면 한국전쟁에 징병으로 끌려와서도 나와 어울린 미군 친구들의 얼굴은 해 맑았다. 그들을 보면서 미국을 알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어렵지만 60년대 미국에 온 한인들은 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중을 통해 깎이고 닦이고 하여 지금의 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미국 국가의 ‘…자유의 땅, 용감한 사람의 보금자리’ 구절이 나오면 눈시울이 젖으려 한다.

링컨의 유명한 연설 구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첫째 ‘the’의 뜻은 온 미국 국민을 말한다. 전 세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 테두리 안의 국민을 의미한다. ‘of the people’은 국민의 구성을 뜻한다.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보면 국민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교육수준별, 인종별로도 나누어진다. 이 통계를 기초로 나라의 정책 방향이 잡힌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소득과 교육, 의료 수준이 낮아 미국 이민에 적극적이다. 그래서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저학력, 저임금의 노동계층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으로 세계의 빈민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의료개혁안이 걱정된다.

둘째 ‘by the people’은 정책의 최후 결정은 국민에게 달렸지 대통령이나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혜택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셋째 ‘for the people’의 국민은 모든 소득계층을 아우른다. 저소득층만 국민이 아니라 고소득층, 중산층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중간층에는 소득을 만드는 일을 하게하고 저소득층에는 자기 발로 서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보험개혁안은 그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독과점으로 폭리를 취해 왔다고 정부는 말하나 미국의 독과점법은 아주 예민하다. 정부뿐 아니라 소규모 보험사도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법이다. 이때까지 공화당 민주당 정부를 거치면서 독과점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더 이상 나라 빚을 후세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나는 LA 공항에서 커피 한잔에 25센트 할 때 유럽 공항에서는 8달러를 주고 마셨다. 거기서 복지국가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을 보았다.

나는 보험국책회사는 독과점법이 적용되는 암 같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손해는 정부가 떠맡아주니 얼마나 편한가. 직원은 일자리와 급여를 정부에서 보장하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문제는 손해를 국민이 세금으로 떠맡게 되고, 사람들이 정부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보험개혁안은 정치적으로 되돌리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2세 한인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이들이 한국인 특유의 뚝심과 노력으로 설득력을 갖추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미국을 올바르게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권대원 / KAFT·NE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