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인구조사(센서스)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조사일은 2010년 4월1일이지만 이를 위한 설문지 발송 등 실제과정은 3월 중순에 본격 시작된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작업이다. 신분조사가 아니다. 조사결과는 미국인 개개인의 일상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인구조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교육정책 비전에 관한 연설에서 “미국 학생은 한국 학생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달 가량 적다…수업일수를 늘리자는 내 생각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미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한국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큰 도전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자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국의 교육성과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예찬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셸 이 워싱턴DC 교육감이 주도하는 공교육 개혁을 성공사례로 치켜세웠다.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다.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등 유력매체들에 한국인들과 재미한인들의 높은 교육열기과 교육성과가 수차례 특집으로 다뤄졌다.

서민들의 등골이 휠 정도인 사교육비 부담과 성적지상주의가 낳은 폐해, 조기유학 붐에 따른 기러기가족 증가 등 한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은 접어두고, 범위를 좁혀 미주한인사회를 따져보자. 과연 미주한인은 “교육은 코리안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육열기는 몰라도 교육성과에 관한 한 그 대답은 궁색하다.
특히 고교졸업율만 보면 한인은 우등생은커녕 중간치다. 미연방인구조사국(센서스 뷰로)에 잡힌 통계가 그렇다. 올해 초 발표된 센서스 중간통계에 따르면 한인의 고교졸업율은 불과 69.7%다. 인도계의 고교졸업율 91.9%에 비하면 까마득히 떨어진다. 한인 뺨치는 교육열로 정평이 난 인도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인의 고교졸업율은 필리핀계(91.4%) 베트남계(90.6%)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낮다. 한인들이 은연중 교육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중국계의 고교졸업율은 79.5%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비율에서도 한인들(24.2%)은 해외출생 미국거주자들의 학사이상 비율 평균치(26.6%)에 못미쳤다.
한인들이 알음알이로 아는 자화상과 공신력있는 통계에 잡힌 한인들의 실상은 이렇게 다르다. 이밖에 평균소득, 주택보유율 등 다른 부문에서도 한인들은 베트남계 등에 비해 나을 게 거의 없다. 한인들의 주장과 공공기관 통계 사이에 가장 큰 괴리는 인구수에서 나타난다. 한인사회에서 250만 재미한인, 300만 재미한인이란 말이 흔히 쓰이지만 센서스에 잡힌 한인숫자는 고작 100만명정도다. 북가주도 그렇다. 각종 행사에서 15만 한인, 20만 한인 소리가 요란하지만 2000년 센서스에 집계된 북가주한인은 7만명이 채 안된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 거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인사회의 위상 및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할 3가지 이유

▶한번 빠지면 10년동안 1인당 1만3,000여달러 혜택포기 : 연방정부는 매년 센서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4,000억달러(2009년 기준)가 넘는 연방기금을 주정부 및 커뮤니티에 분배한다. 이를 3억명이 조금 넘는 미국인으로 나눠 계산하면 1인당 연간 1,300여달러다. 여기에 인구조사 실시주기 10년을 곱하면, 인구조사 참여는 곧 10년간 1만3,000여달러의 연방기금을 자신이 사는 주와 커뮤니티에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다. 한번 빠지면 그만큼의 혜택을 날린다는 뜻이다.
이 공식을 대입해 북가주 한인사회의 10년 손실분을 계산해보자. 한인사회에서 얘기되는 15만명 20만명에 든 거품을 감안해 10만명으로 줄여잡고 센서스상 한인인구를 7만명으로 올려잡아도 그 차이는 3만명이다. 10년 손실분은 자그마치 3억9,000만달러(30,000명x1,300달러x10년)나 된다.

▶센서스 데이터에 의한 연방기금 할당액은 어디에 쓰이나 : 인구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1인당 10년동안 1만3,000여달러’는 단순히 통계상 수치가 아니다. 참여유도를 위한 사탕발림도 아니다. 바로 자신이 사는 커뮤니티와 주의 사회적 인프라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한 밑천이다. 센서스 데이터에 기초해 주정부와 커뮤니티에 할당되는 연방기금은 병원 학교 시니어센터 등 공공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 교량 터널 도로 등 정비와 확충,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업교육, 비상시 긴급구호 서비스 등에 주로 쓰인다.

▶센서스 데이타는 연방하원 의석수 결정의 기준이 된다 : 이는 정치
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다소 먼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세율 이민법 노동법 개발법 규제법 등 개개인의 일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안들이 의회에서 입안되고 철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방의회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내몫찾기 방법이다.

◆인구조사는 쉽고 안전하다
▷쉽다 : 내년 3월에 모든 가정에 배달되는 인구조사 설문지는 매우 간단하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수,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의 이름, 관계, 성별, 나이(생년월일), 인종(민족), 거주방식(렌트 혹은 주택소유)이 전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길게 잡아 10분정도다. 작성 뒤 바로 우편으로 부치면 된다.
▷신분노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 인구조사를 일부러 기피한 사람들이 대는 이유는 십중팔구 이것이다. 기우다. 인구조사에서 체류신분을 묻는 항목 자체가 없다. 게다가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신상정보는 그 어느 것이라도, 그 누구에게도 유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인구조사국은 이민국이나 연방수사국 등 다른 정부기관과도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내년 말 대통령에게 2010 센서스 최종결과를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개인의 신상정보는 72년동안 비공개로 유지된다. 인구조사국은 물론 인구조사에 참여한 상근직원 임시직원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를 발설했다 적발될 경우 최고 25만달러까지의 벌금이나 최고 5년형을 각오해야 한다. 죄질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인구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센서스 동참 캠페인(~2010년 3월까지) : 인구조사국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인구파악은 곧 미국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인구조사국은 이를 위해 전국 3만군데에 설문지작성지원센터(QAC)를 두고 영어 한국어 등 59개 언어로 홍보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국은 2010 설문지회수율을 2000년(67%)보다 다소 낮은 64%로 잡고 있다. 온라인응답제를 도입했던 2000년과 달리 내년 조사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3월초(홍보엽서 발송) : 1년여에 걸친 홍보와는 별도로 미국내 각 가정에 인구조사 실시를 알리며 동참을 호소하는 인구조사국의 엽서가 발송된다. 앞면에는 “우리가 곧 인구조사 설문지를 보냅니다. 작성해서 메일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뒷면에는 “한국어를 포함해 6개언어로 ‘문의가 있으면 무료전화로 전화를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홍보엽서다.

▶3월13일~17일(설문지 발송) : 설문내용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수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의 이름 ▷관계 ▷성별 ▷나이(생년월일) ▷인종(민족) ▷거주방식(렌트 혹은 주택소유)까지 모두 8가지다.

▶3월20일경(홍보엽서 재발송) : 이 엽서에는 설문지를 작성해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만약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부디 작성하여 반송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월1일(설문지 재발송) : 공식 인구조사일인 이날 미응답 가정에 일제히 설문지가 다시 발송된다. 우편조사 방식으로는 마지막 절차다.

▶4월1일 이후부터 5월말까지(방문조사 등 후속절차) :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방문조사는 조사요원이 대상자에게 3번 전화를 걸고 3번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