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국제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5월25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단절이라는 대남조치 8개항 발표 등 일련의 천안함 사태 진전을 접하면서, 한 가지의 커다란 질문이 뇌리 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요즈음 직장 동료들은 한국에 전쟁이 날지 모르니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많은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테러나 특수부대 침투나 남북 분계선 무력 충돌과 같은 국지적 분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전면전은 바로 북한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인류의 전쟁 역사는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흔히 보여 주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2차례의 핵무기 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무기방어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추구하는 정략정책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억제전략(Containment Strategy)과 접촉전략(Engagement Strategy)이 그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은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전략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한국 단독의 억제전략, 한미연합의 억제전략, 국제기구를 통한 억제전략 등을 골고루 내포하고 있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억제정책이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은 억제전략의 시기가 성공적으로 얼마 지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주도하에 6자회담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르면 금년 늦여름과 가을, 늦으면 내년 초께 6자회담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및 안보를 위한 접촉전략이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억제전략을 극구 지지하면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억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적인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정치계와 국민 전체의 일사불란한 지지와 통일이 그 정책 성공의 제1여건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군사력을 재점검 및 재무장하는 것이 요청된다.

제2여건으로 한국의 억제정책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협력 없이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외교활동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동포, 더욱이 수천 명에 달하는 민주평통 해외위원의 활동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위하여 접촉전략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1요건으로 한국 정부는 억제정책으로 지금은 모든 접촉을 절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북한과의 접촉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접촉재개는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적 성격을 탈피해 주로 경제 공동투자나 문화예술 공동행사 개최 등이 바람직하다.

제2요건으로 6자회담과 필요하면 2자회담(미국과 북한)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6자회담과 2자회담의 재개는 당사국들의 정치외교적인 결정사항이지만 6자회담의 주재국인 중국과 2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는 접촉회담의 활성화에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평통위원의 움직임이 기대된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억제정책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접촉정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주한인, 그리고 민주평통 미주위원은 일치해 적극적인 협동과 지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백순 /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