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은 지난주 초 경제학자인 고티 에거트손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블록포스트에 실은 내용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단행하여 경제회복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1937년에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을 중단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긴축재정 금융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책의 전환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던 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 1940년에 들어서야 겨우 경제가 평상의 발전에 접어들 수 있었다.

지금 미국 경제는 2008년의 대침체에서 회복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워싱턴 정가와 경제계는 국민경제의 어려움보다 국가부채에 온통 신경을 쏟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했던 경기부양 정책을 긴축재정 금융정책으로 전환하는 1937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

지난주 연방 노동통계청은 5월 실업률이 4월의 8.8%에서 9.1%로 상승했고 5월의 일자리 창출이 4월의 23만2,000개에 비해 훨씬 낮은 5만4,000개 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실업이 아직도 심각함을 보여 준다.

2008년 대 경제침체의 주범인 주택시장 침체는 아직도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다. S&P 케이스-쉴러의 주택가격 지수는 집값이 전국적으로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타나내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회복은 아직도 요원함을 보여준다. 주택 소유율도 최고치이던 2004년 69.2%에서 최근 66.4%로 크게 하락했고 앞으로 역사상 최저치인 1980년대의 64.0%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예산지출 삭감을 제안하고 있어서 정부의 경기부양 재정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다. 연방준비은행도 6월말에 끝나는 금융완화 2정책을 더 확장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긴축금융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하원의 방대한 예산지출 삭감안이 통과, 시행되고 연방준비은행이 금융완화3을 접어둔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이 1937년의 경제정책 실수를 다시 범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경제회복의 장기화나 더블딥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기전망이 그리 허망한 견해가 아닐는지도 모른다.

이에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1937년의 실수’라는 블록포스트를 게재한 고티 에거트손은 지금의 경제 전문가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이에 반해 노벨경제학 수상자이며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교수인 폴 크루그만은 이미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2010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실은 바 있다.

1937년의 실수와 관련해서 ‘실수이다’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제정책 결정상의 이론적 차이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실수이다’라고 주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침체가 왔을 때 시장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정부의 과감한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다. 이에 반하여 경제침체는 기업 활성화의 진작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출을 오히려 줄이고 세금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고전 경제학 이론(공급 측 경제학이론)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본질상 기업이 국민경제 성장의 주역인 것만은 무시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경제위기가 불가피하게 도래했을 때에는 정부의 대담한 유효수요 창출이 적절한 경제회복에 필수불가결한 처방인 것은 자분주의 시장경제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경제수치가 보여주는 경제회복 장기화의 조짐이 바로 1937년의 실수를 다시 범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배적이다.


백 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