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회장 김현수)가 지난달 30일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하와이 동포들을 위한 대북 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정상화 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평통 북미주 김영호 부의장도 참석한 이날 강연에 앞서 김현수 평통 하와이협의회장은 “애초 강연을 주제키로 한 김현욱 평통 수석부회장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참석 치 못하게 됐지만 통일 연구분야에서 최고의 석학들을 대신 모시게 돼 영광이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하와이 자문위원들과 모든 동포들의 통일 역량과 의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에는 한인사회 각 단체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주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

보통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 만들지만 무기란 쓰지 않기 위해 만든다.
이처럼 국가안보는 일반상식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다. 무기를 만들어 30년 동안 쓰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해야 하지만 버릴 때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처음 구입한 목적인 평화유지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력 14위, 군사력 6위, 인터넷 강국으로 손꼽히며 꽤 괜찮은 나라지만 주변에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포진해 있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은 한반도 통일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국내 좌익세력들은 미국 때문에 통일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 경우 중-일의 간섭으로 절 때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통일을 이루려면 초 강대국인 미국에 나서야 하는데 최근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미 국민들의 의견이 65%, 또한 이들 대다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이 되는 순간 인구는 독일, 군사력은 프랑스에 견줄만한 수준으로 발전해 21세기 1급 강대국의 명단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나 유럽에서 유일 강대국의 부상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통해 한국을 반미국가로 만든 다음 미국과의 직접 소통으로 통일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고 국제성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외교적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정상화 세종연구원 선임위원
북한 경제를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미래

89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자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경작을 위해 산간지역을 밭으로 개간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농사를 망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2002년 당시에는 7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동해 잠시나마 북한이 개혁의 길로 나서는가 싶더니 결국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아래 과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갔다.
2009년에는 김정은의 지휘로 화폐개혁을 해 보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에게 아무리 약을 써 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돈 가치를 조절해 봐야 물가는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배급제이지만 평양, 그리고 지방의 경우 고위 간부들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수산물이나 광물 등과 같은 유일한 외화유입수단은 ‘수령경제’라는 이름으로 김정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실제 행정당국이 사용할 수 없는 자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3대 세습에 성공한 올해 28세인 김정은의 권력이 오래 갈 수 없는 이유로는 첫째로 김정일이 정권을 물려받을 당시와는 달리 김정은을 어린 아이처럼 여기는 원로 당원들과 장성들을 새로운 젊은 인재로 전원 교체하지 못한 채 김정일이 사망한데다 경제가 안정되지 못해 김정은 체제는 길어야 1-2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최근 들어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장경제가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와 같은 해외 동포들의 간접적인 지원이 통일 이후 한반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북한 인권과 한국의 대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심지어 이란마저도 인권문제라든지 핵 문제를 직시하고 사찰을 받는 등의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시도할 경우 3족을 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결국 수령독재체제로 인한 것이고 안보문제를 풀려면 보다 근본적인 이슈인 자유, 민주화, 그리고 인권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야 말로 통일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고 생각한다. 국내 종북 좌파세력들은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 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권주의자들을 마치 반통일세력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막대한 양의 쌀과 비료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줬지만 북한 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졌나?
못살고 가난한 이들에게 지원물품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한 간부들과 군부에 돌아갔을 뿐이다.
이는 결국 남한 스스로가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한 것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좌파세력들은 세계최악의 인권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반정부/반미 등을 위한 집회의 자유, 인터넷을 통한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한국 정부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등의 괴변을 늘어 놓고 있다.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에게 정말로 구호품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 자유 민주주의 통일 비전과 한국의 선택

2010년 북한이 결국 권력의 3대 세습을 이뤄냈다.
이에 중국도 부끄러운지 김정은 3대 세습을 정당화 하지는 않고 단지 북한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화에 따라 지지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 내에는 북한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종북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100여 개 이상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통일로 가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확고히 확립되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이명박 대통령 이전까지는 없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3배정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같은 정찰무기도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아파치 헬기도 비싸서 못 사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외에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에 비해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와중에 세금을 몇 배로 늘리지 않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6.15선언문을 보면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기 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은 어차피 하게 돼 있다.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라도 좋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또한 국민들의 단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