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의회 의원 등의 선출을 위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5일 오전 7시부터 가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특히 연방 하원과 공화당 중앙위원회 등 한인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실시돼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번 선거는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강석희 어바인 시장, 저스틴 김씨 등 한인 후보들 성적뿐 아니라 담배세 인상안 등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발의안에 대한 주민투표도 실시돼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 및 주요 주 선출직 선거, 베이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주요 발의안 등 한인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예비선거 방식
이번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더 이상 기존의 정당별 경선 방식이 아니라 유권자의 등록 정당에 관계없이 어느 후보나 선택해 투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당적에 관계없이 상위 1ㆍ2위 득표자가 결선에 진출하는 ‘통합경선 방식’(Top Two Primaries)으로 치러졌다.

■연방 하원의원
강석희 어바인 시장(민주)은 45지구 선거에서 현직 의원인 존 캠벨 의원, 존 웹(이상 공화) 후보 등과 맞붙는다. 저스틴 김 후보는 31지구 선거에서 게리 밀러, 밥 더튼(이상 공화), 피트 아귈라(민주) 후보 등 총 5명과 접전을 벌였다.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12지구 선거에서 연방하원의장을 역임한 현역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원을 포함한 4명의 민주당 후보와 1명의 공화당, 또 1명의 녹색당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알라메다 13지구에는 저스틴 줄린시 민주당 후보 등 3명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산타클라라 19지구에는 존 로프그린 민주당 후보가 2명의 민주당, 1명의 녹색당 후보와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

■공화당 중앙위원회
연방에서부터 지역 선출직에 이르기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지지와 선거 캠페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화당의 핵심조직인 중앙위원회에는 새뮤얼 한 단 웨그너 주 하원의원 보좌관, 스티브 황보 라팔마 부시장(이상 65지구), 최석호 어바인 시의원(68지구), 제임스 나(샌버나디노 카운티) 치노밸리 교육위원 등이 한인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가주 주민발의안
발의안 29
주정부가 발의한 ‘발의안 29’는 현행 담배세에서 1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발의안이 통과되면 담배세는 1달러87센트가 된다. 추가로 확보된 담배 1갑당 1달러의 세금은 담배관련 질환 연구 및 금연 홍보에 사용된다.

발의안 28
주 의회 의원 임기를 12년으로 축소하는 ‘발의안 28’은 주 상하원 임기를 합쳐 임기를 현행 14년에서 12년으로 축소하고, 현행 하원 임기 8년, 상원 임기 6년 제한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카운티 정부가 발의한 ‘주민발의안 H’와 ‘주민발의안 L’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현재 호텔 (H) 및 쓰레기 매립지 회사(L)에 부과하는 세금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가주 각 지역별 주요 주민발의안

◆샌프란시스코

△발의안 A
쓰레기 수거와 처리업체를 시가 입찰 방식으로 뽑자는 내용으로 현재는 ‘Recology’사가 지난 1930년부터 독점 업체로 시행하고 있다. 이안이 통과되면 시의회가 쓰레기 수거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쓰레기 수거업체를 기존의 한 곳에서 주택, 상업용, 재활용, 음식 등 일반쓰레기, 쓰레기 처리장 운반 업체 등 다섯 곳과 계약을 맺게 된다. 베이지역 중 SF가 유일하게 입찰방식이 아니며, 주거지역 쓰레기 수거료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36%나 올랐다.

△발의안 B
SF의 명물인 코잇(Coit) 타워 인근에 상업용 건물 건축과 타워 꼭대기 등에서 이루어지는 파티 등 프라이빗 이벤트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33년에 건설된 코잇 타워에는 매년 20만명이 찾고 있다.

◆산마테오 카운티

△발의안 T, X, U
’발의안 T’는 산마테오 카운티 차량 렌트회사들의 세금을 인상하자는 안으로 이 안이 통과되면 2.5%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산마테오 카운티는 상업용 주차비 인상안인 ‘발의안 X’와 호텔 세금 인상안인 ‘발의안 U’ 등도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며 3개안 모두 통과될 경우 카운티는 연 1,300만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모아지게 된다.

◆알라메다 카운티

△발의안 C(알라메다)
30년간 0.5센트 판매세가 더 부과돼 판매세가 9.25%가 되는 안으로 판매세를 거둔 세금은 도서관 개선, 경찰차와 소방차 교체, 공공시설개선, 응급센터 개설 등에 사용된다.

△발의안 G(헤이워드)
5년간 매년 58달러씩 토지세가 부과되는 안으로, 총 200만달러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은 헤이워드 통합교육구 교육 지원금으로 쓰인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발의안 N(헐큐리스)
시 자체의 전기 회사를 소유하자는 안이다. 수익금은 헐큐리스의 도시 유틸리티의 부채 및 기타 계약상 의무 상환을 위해 사용된다.

△발의안 O(헐큐리스)
0.5센트 증가된 세금이 4년간 부과된다. 수익은 도시 재정부족 충당과 치안, 복지, 공공시설 등에 쓰이게 된다.

△발의안 P(피츠버그)
세금이 0.5센트 5년간 부과되며 다음 5년간은 0.25센트씩 세금이 더 부과된다. 수익은 치안강화,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 복지 등에 쓰이게 된다.

△발의안 Q(산파블로)
0.5센트 오른 세금이 5년간 부과되며 다음 5년간은 0.25센트씩 세금이 부과된다. 수익은 치안강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복지 등에 쓰이게 된다.

△발의안 M(안티옥)
안티옥 시장 선출을 투표를 통한 경선 대신 시의회가 뽑는 간선제를 채택하자는 안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도 실시되나 미트 롬니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확정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