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27일이면 군사정전협정체결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 동안 한반도에서 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유지돼 왔다. 아직도 남과 북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이다. 남북의 최고지도자의 오판과 오류로 인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동안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기사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지 평화와 통일에 관련하여 핵심과제를 풀어나갈 자질이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전략과 관련해 적어도 5가지 핵심과제를 잘 숙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차기 대통령 후보라면 소중한 한 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자질과 과제를 한 번 검토해 보자.

첫째, 남북 간 상호신뢰 구축작업이 시급하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의미 있는 문서에 합의하였으나 이것이 실천·이행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발효), 6.15 남북정상공동성명(2000), 그리고 10.4 남북공동성명(2007)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행하면 남북 간 상호신뢰를 복원 할 수 있다. 누가 대통령후보가 되든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진 정치지도자라야 한다.

둘째, 북한은 핵 국가임을 북한개정헌법서문(2012)에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9.19 공동선언(2005)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했다. 그리고 6자 회담의 참가국 어느 누구도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요건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함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 후보라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국이 되여 평화체제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도출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후보라야 한다.
북한은 일관성 있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집해 왔고 반면에 남한은 2+2 방안 (남북평화협정+미중보장)을 주장했다.

상이한 두 접근에 대해 남과 북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남과 북이 공동평화체제방안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연성 있고 미래비전을 갖춘 후보라야 한다.

넷째, 북한은 ‘하나의 코리아’(one Korea)정책을 고수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두개 주권국가가 존재한다. 두개 코리아가 모두 유엔 회원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두개코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설득력이 없다.

이젠 남과 북이 한반도에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때다. 필자는 1989년 이후 통일한반도가 실현될 때까지 남과 북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새 정책을 추진할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DFRK)과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가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북한 방안은 남쪽의 현 정부 퇴진, 국가 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전제조건이 있다. 6.15 공동선언의 2항에 남한의 남북연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안에 공통점이 있어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남북이 이미 합의했다. 유일하게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이 조항에 대해 남과 북이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다. 차기대통령은 과감히 공동통일방안에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방안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가진 후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순탄하기 위해 남과 북이 5대 핵심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필자는 5대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능력이 있는 현명한 정치지도자가 차기대통령에 당선되길 고대한다.


<곽태환 통일전략연구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