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연방 하원을 선출하고 가주내 주민발의안등을 정하는 11월 6일 총선거가 3주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북가주 각지역의 주민발의안들도 상정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산마테오와 산타 클라라 카운티를 비롯, 알바니, 새크라멘토, 모라가, 오린다등 많은 도시들이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발의안으로 내놓았다. 한인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가주 각지역 주민발의안중 주요발의안을 정리해 봤다.

알바니*모라가*오린다*SAC*살리나스*해프문베이시도 판매세 인상안
산호세 최저임금 인상안*SF 시티칼리지 위한 토지세 인상안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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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메다 카운티

▲발의안 A1: 오클랜드 동물원를 위한 토지세 인상안
발의안 A1 통과시 주민과 상업 토지세가 매년 12달러 인상되며 총 450만 달러의 수익금은 오클랜드 동물원 시설 개선사업에 쓰이게 된다. 66%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발의안 B1: 알라메다 카운티 교통판매세 인상안
발의안 B1 통과시 대중교통세가 0.5센트에서 1센트로 2배 인상된다. 수익금은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 도로보수 공사, 노인과 어린이 교통비 할인 등에 쓰이게 된다. 66%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발의안 F : 알바니시 판매세 인상안
발의안 F 통과시 판매세가 추가 0.5센트 인상된다. 수익금은 화재,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공원, 놀이터 등의 리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노인과 어린이을 위한 프로그램, 커뮤니티와 환경 개발과 유지 프로그램 등의 도시 서비스와 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발의안 Q: 버클리 유틸리티 사용자 세금
발의안 Q 통과시 버클리시의 기존의 유틸리티 사용자 세율은 고정되지만 휴대폰과 다른 비슷한 기술을 포함하게 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발의안 A: 산타클라라 카운티 판매세 0.125% 인상안
발의안 A 통과시 향후 10년간 산타클라라 카운티내 판매세가 0.125% 인상되며 약 4억 5,800만 달러의 수익금이 모일 예정이다. 수익금은 공공안전과 경찰력 보강, 응급실 서비스, 저소득층 건강보험확대, 경제개발과 고용창출,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에 쓰인다.

▲발의안 D: 산호세 최저임금 인상안
발의안 D 통과시 201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된다.

▲발의안 E: 카지노 시설 확대안
발의안 E 통과시 산호세의 카지노 2곳에서 2013년 1월까지 카지노 게임테이블 30개가 추가되며 2014년까지 30개가 더 늘어난다. 가주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종류의 도박게임을 주민 투표없이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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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카운티

▲발의안 A: 시티칼리지를 위한 토지세 인상안
발의안 A 통과시 8년간 매년 토지세 79달러가 부과되며 수익금은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시티칼리지를 살리기위해 사용된다. SF 교육구 및 시티 칼리지 관계자들이 이번 발의안의 통과가 학교의 사활일 걸린 문제라며 적극 후원하고 있다. 66%이상의 투표 확보해야 통과

▲발의안 B: SF시 ‘깨끗하고 안전한 이웃 공원’만들기를 위한 채권발행
발의안 B 통과시 SF시는 채권발행을 통해 1억9,800만 달러를 빌려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한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발의안 D: 산라몬 밸리 통합교육구를 위한 채권 발행안
발의안 D 통과시 산라몬 밸리 교육구는 채권을 발행해 생긴 총 2억6,0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초, 중, 고교 교육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쓰게 된다. 향후 25년 동안 교육구내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년 부동산 가치 10만 달러 당 13.2달러의 추가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갚아 나가게 된다.

▲발의안 K: 모라가 판매세 1% 인상안
발의안 K 통과시 향후 20년간 판매세가 1% 인상한다. 인상된 판매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도로보수와 하수구 수리 공사에 사용되며 약 25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 L: 오린다 판매세 인상안
발의안 L 통과시 판매세가 추가로 0.5% 인상된다. 수익금은 도로보수공사에 쓰이게 된다.

▲발의안 M: 피놀시 유틸리티 사용자 세율 연장안
발의안 M 통과시 피놀시의 유틸리티 사용자 세율 8%가 추가 8년 동안 연장된다.

▲발의안 N: 리치몬드시 소다 세금
발의안 N 통과시 리치몬드시내 판매되는 모든 소다에 대해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현재 가격보다 12센트를 추가로 내야 소다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발의안 L: 랜초 코도바시 카지노 세금 징수
발의안 L 통과시 랜초 코도바시내에내 카지노들은 시에게 2014년부터 2%의 세금을 낸다. 그로부터 1년 후 연간 수익 5백만달러 이하는 3%, 이상은 4%의 세금이 징수된다. 세금 징수로 모인 기금은 공공안전, 도로시설, 지역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발의안 P:폴솜 코도바 통합교육구 교육시설 개선 프로젝트 기금마련안
발의안 P 통과시 폴솜 코도바 교육구는 6천7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모인 기금으로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발의안 Q, R: 새크라멘토 시티 통합교육구 교육시설 개선 프로젝트 기금마련안
발의안 Q, R 통과시 새크라멘토 시티 교육구는 각각 3억 4,600만 달러와 6천80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모인 기금은 교육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발의안 U: 새크라멘토 판매세 인상안
발의안 U 통과시 6년간 판매세가 추가로 0.5% 인상된다. 매년 2천800만 달러의 추가 세금수입이 예상되며 공공안전 및 도시운영사업에 쓰이게 된다.

◎몬테레이 카운티
발의안 A: 퍼시픽 그로브 통합교육구를 위한 토지세 인상안
발의안 A 통과시 교육구내 토지세를 5년간 65달러로 인상함으로서 가주 교육예산감축에
대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향상시킨다.

▲발의안 E: 살리나스시 0.5% 판매세 영구 유지안
발의안 E 통과시 기존의 0.5% 판매세가 영구 유지된다. 수익금으로는 공공의 혜택을 위
한 기본 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유지하게 한다.

▲발의안 F: 퍼시픽 그로브 빌딩높이 제한안
발의안 F 통과시 도시내 C-1-T 지구의 빌딩높이가 75피트로 제한된다.

◎산마테오 카운티

▲발의안 A: 산마테오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
발의안 A 통과시 판매세가 향후 10년간 0.5% 인상된다. 수익금은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공공시설 보수공사에 쓰일 예정이다.

▲발의안 J: 해프문베이 판매세 인상안
발의안 J 통과시 판매세가 앞으로 3년간 0.5% 인상된다. 수익금으로 도서관, 도로보수공
사, 노인서비스, 비즈니스 개발 및 관광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된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