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밤 CNN 주최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자리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의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을 철창 뒤에 가두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는 지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수감하고 있다. 내 견해로는 더 많은 감옥을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돈을 교육과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한 직장(마련)에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본다”라고 샌더스는 목청을 높였다.

그의 주장은 타당한가? 미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당시 지역 유치장 및 주 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감옥에는 220만 이상의 재소자들이 수감됐었다. 미국인구 3억1,500만 중 성인들이 2억3,000만 정도니까 거의 어른들 100명 중 하나는 감옥에 있었던 셈이다.

정치발언의 진실여부를 조사한 한 기관은 샌더스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인구는 13억5,000만이다. 중국정부의 통계로는 재소자들이 165만이지만 그 중에는 재판 전 유치장 인구 65만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 230만이라는 세계 제일의 재소자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미국의 재소율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이다.

미국인권연맹(ACLU)의 통계는 더 간결하면서도 절실하다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세계 감옥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감옥인구는 408% 증가했다. ▲성인 110명중 한명은 감옥 아니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어 미국역사상 최고의 투옥율을 보이고 있다. ▲성인 35명중 한명은 유치장, 감옥 그리고 수감 이후의 보호관찰 등의 법적 통제 아래 있다.

ACLU는 미국의 형법제도가 주거지역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며 인종이나 은행계좌의 잔고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마땅하지만 공공의 안전, 공평성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성에 있어 실패했다고 결론짓는다. 유색 인종지위향상 전국연합회(NAACP)는 ACLU의 통계와 결론에 인종차별을 가미시킨다.

▲약 230만의 수감자들 중 흑인들 수가 거의 100만이다.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거의 여섯배가 넘는 비율로 수감된다. ▲2008년도 통계로 흑인들과 히스패닉계가 미국인구의 25%이지만 감옥인구는 58%였다. ▲2001년도에는 61명의 흑인남성들 중 한명이 수감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늘날 출생하는 흑인 남성 3명중 하나는 감옥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약 1,400만의 백인들과 260만 흑인들이 마약을 한다. 그럼에도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10배 이상 마약사범으로 감옥에 간다.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도소들로 부터 6,000명의 죄수들을 조기석방 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 연방교도소 시설부족을 해결하고 과거 30년 동안 비폭력적인 마약사범들의 장기형량을 시정하기 위함일 것이다. 연방정부 선고위원회는 선고지침을 변경시킴으로써 현재 연방교도소에 있는 약 10만명의 마약사범들 중 4만6,000여명을 석방 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비폭력 범죄자들의 조기 출옥이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낭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재범 확률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감옥이 ‘범죄대학원’이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바늘도둑이 도둑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소자들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 갱생의 길을 걷는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학력과 취업경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을 얻기가 어려우면 다시 마약판매 등 범법행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게 된다. 또한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현실, 예컨대 2008년의 경기침체를 초래한 월가의 금융재정 달인들이 하나도 감옥에 안간 것, 그럼에도 전과자는 몇백달러어치 코케인을 팔다 잡혀도 10년형에 처해지는 현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한 미국의 형법제도는 계속 말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