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메일로 이혼관련 질문이 들어왔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배우자가 특별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주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계 없이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가능하다.

한쪽이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를 제기할 필요없이 “결혼생활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Irretrievably Broken)”라고 이혼 소송장에서 주장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대해 다른 한쪽이 결사 반대해도 하와이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혼법을 ‘실수가 필요 없는 No Fault 법’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와이에서의 이혼법이 자칫 느슨해 보이지만 이혼을 요청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최소한 이혼을 요청하는 사람은 최하 3개월 하와이에서 계속 생활을 했어야 하며 상대측은 최소한 하와이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하와이 주민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많은 오해는 이혼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여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혼 서류들이 법원에 접수될 때 양쪽의 재산과 수입, 지출관계의 서류들이 접수되며 만약 여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더 있으면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판사는 만약 여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공평하게 여자 쪽에게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오해는 자녀양육권의 경우 여자 쪽이 원하면 자동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아니다. 판사는 ‘Best Interest of the Child’ 즉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준다.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수도 있고 보통 하와이 법원에서는 양쪽에게 모두 양육권을 주는 ‘Joint Custody’를 명령한다.

양육권 문제로 싸우게 되면 판사는 아이의 장래와 의견을 우선 기준으로 최종 판결을 심사한다. 이럴 경우 부모 양쪽의 직장이나 직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외에도 이혼 시 재산 문제등으로 복잡해질 것 같으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이혼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처리해 둘 수도 있다.

이런 계약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한인들 중에는 이혼할 때 한국에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로 더 손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수정---------------------------호놀룰루 시 정부, 노숙자문제 해결 노력-----------------------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작년 호놀룰루 시가 772명의 노숙자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며 이는 시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이라고 전했다. 칼드웰 시장은 주와 호놀룰루 시의 협동으로 772명 중 596명의 재향군인 노숙자가 집을 얻었다고 전하며 총 인구대비 노숙자 인구가 제일 많은 호놀룰루 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51명의 재향군인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재향군인 노숙자 모두에게 집을 찾아주는 ‘펑셔널 제로(functional zero)’는 달성하기 못했다.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작년 초 워싱턴 DC를 찾은 칼드웰 시장을 직접 만나 미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향군인 노숙자를 없애기 위한 시장의 도전(Mayor’s Challenge to End Veteran Homelessness)’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칼드웰 시장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오아후의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 박차를 가해 직접적인 결과를 낸 것은 확실하다.

‘카카아코 마카이’로 잘 알려진 카카아코의 노숙자 촌은 지난 8월 293명의 노숙자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방 관계자는 카카아코 마카이가 지금까지 목격한 노숙자촌 중 최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숙자촌 단속 외에도 칼드웰 시장은 샌드 아일랜드의 선적 컨테이너를 개조해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만들었으며 기존의 금주와 마약 중단 등의 필요조건을 내세우지 않은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이 지붕 밑에서 잘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에 칼드웰 시장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아코 마카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노숙자들은 호놀룰루 시가 노숙자촌 단속으로 세금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불평했다. 어니 마틴 호놀룰루 시의장은 니미츠 하이웨이에 위치해 현재는 문을 닫은 힐로 해티 건물 구입기회를 놓쳐 노숙자 쉼터로 개조할 기회를 놓친 것을 언급하며 칼드웰 시장의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작년 자원봉사자들이 오아후에서 집계한 노숙자 인구는 4,903명(하와이 전체 7,620명)으로 2014년의 4,712명(하와이 전체 6,918명)보다 많아 772명에게 쉼터를 제공했음에도 하와이의 노숙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ANA, 호놀룰루-도쿄 대형기종으로 교체 예정-------------------------------일본 최대의 항공사인 ANA(All Nippon Airways)가 호놀룰루와 도쿄 하네다 노선의 항공기를 4월 28일부터 기존의 B767-300에서 더 큰 대형기종인 보잉 787로 바꾸고 2019년부터 2층 항공기인 에어버스 A380으로 교체하겠다고 전했다. 에어버스 A380은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다.

하와이 주 관광업계에 있어 가장 큰 해외관광시장인 일본에서만 지난해 150만 여명의 관광객이 하와이를 찾았고 2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칼드웰 시장, 재산세 인상 관련 입장 밝혀---------------------지난달 개리 쿠로카와 호놀룰루 시 예산부국장은 경전철 요금으로 운영비의 30%를 충당한다 해도 다른 수입원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9,000만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를 9%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칼드웰 시장은 경전철 운영비를 대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자는 생각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로 걷히는 세수는 부동산 시장 성장에 따라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에만 작년보다 7,000만 달러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칼드웰 시장은 이어 쿠로카와 예산부국장이 언급한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2015년 징수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2021년의 경전철 운영유지비를 계산할 수는 없다며 재산세 9% 인상은 전철역 작명권, 광고비, 임대료 등 다른 수입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힐로 공항 물류창고 여전히 비어 있어 매달 4만 달러 손실-------------주 당국이 2,740만 달러를 들여 지난 해 3월에 완공한 힐로공항의 화물시설이 하와이안과 알로하 등 각 항공사들과의 계약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비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주 당국은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어 매달 4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 로스 히가시 주 교통국 공항담당 부국장은 힐로 공항의 허물어져 가는 물류창고가 구조상 위험해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6만 평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물류창고를 지었으며 기존의 창고는 2017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교통국은 이세모토 컨트랙팅사와 2009년 계약해 새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1단계(토목공사)와 2단계(건설) 비용으로 각각 1,440만 달러와 1,300만 달러를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