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5일 주일 미군기지까지 포함되는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로 사드문제로 한-중, 미-중 갈등을 더욱 부추기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이미 13차례에 걸쳐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였음은 물론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잇따른 북한 고위급의 탈북으로 체제가 불안해지자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반의 안보위기를 조성하려는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장거리 미사일 노동2호가 사거리 15,000km로 미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고 핵탄두의 소형화는 물론 핵미사일 탑재 기술력까지 확보한 북한과 달리 남한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 제한으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그치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현무-3C의 사정거리가 고작 ,1500km로 반경이 동북아지역에 국한되어 15,000km사거리를 갖는 북한의 대륙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비하면 10분의 1수준이다.

더욱이 핵개발이 불가능한 남한으로 볼 때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남한에 열세인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최대 무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권에 드는 남한의 미사일 개발 제한은 동북아에서 과도한 군사력 경쟁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다. 반면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위한 군사지원을 한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이 국방력 세계 8위로 전반적인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앞지른다 하나 장거리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단독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 다음으로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기술력에서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에서 앞선다하나 정확도와 요격율은 남한이 앞서고 인공위성 기술력 또한 남한이 월등히 앞선다. 현재 남한은 로켓기술의 완전 자력화를 위해 100% 국산화 로켓인 한국형 발사체(KSL-II)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2017년 말 첫 시험 발사를 필두로 2020년 기술완성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위성에 1,500km급 탑재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위성기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취약한 설계기술력으로 2016년 2월 탑재체가 500km급에 못 미치는 로켓 ‘광명성 4호’를 쏘아올린 북한에 비해 기술수준이 월등히 앞서게 된 것이다. 남한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위성기술을 자력화하기 시작해 현재는 완벽한 설계기술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위한 로켓 연료인 액체 추진제를 자체 개발하여 2002년 11월28일 최초의 액체 추진체 로켓인 KSR-3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래 대륙간 탄도탄급의 로켓을 보유하게 되어 한국의 로켓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미사일 기술력을 비교해 볼 때 군사기술을 포함한 우주개발을 목표로 하는 인공위성 기술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남한이 훨씬 뛰어나다 하겠다. 특히 핵미사일은 장거리 목표물을 향해 우주를 통과한 후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고도의 로켓 기술력이 필요한데 현재 북한의 위성 기술력으로는 성공률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북한이 로켓개발 기술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미사일 개발로 제한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발 중단 압박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