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잇단 강경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공격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하면 부정적 보도가 압도적이다. CNN이 보도한 트럼프 관련 기사는 93%가 부정적이다. NBC도 마찬가지. CBS도 90%가 넘는다. 뉴욕타임스도, 워싱턴포스트도 부정적 보도가 80% 넘었다는 것이 하버드대학의 연구보고 조사다.

이런 정황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화염(fire)과 분노(fury)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직접 날렸다. 그리고 이틀 후 직접 김정은을 겨냥한 강경발언을 또 쏟아냈다. 북한의 괌 미군기지 공격 경고에 군사적 대응책이 완전히 준비됐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대통령은 제발이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미 언론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다. 게다가 또 대통령이 한 말이 다르고 국무장관이 한 말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문제에 중구난방 식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미 정부고위당국자들의 경솔한 발언은 북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 마디 하고 나선 것이다.

정확한 진단일까. “미국 아닌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언급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발언, 대화의 여지를 남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화염과 분노’를 뒷받침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북한 정권 종말과 국민 파멸’ 발언 등은 고도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다.

시카고대학의 찰슨 립슨도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말이 다른 것도 일종의 역할분담이지 분열 상황을 노출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보다는 오히려 베이징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실제로 군사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중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북한 핵 폐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경고가 실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다. 김정은이 계속 핵을 고집할 경우 북한체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 엘리트계층에게 김정은 제거를 종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 그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은 언제나 미국이었다. 바로 이 점을 노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벼랑 끝 전술을 펴왔다. 일종의 장계취계(將計就計)라고 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역으로 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 이처럼 중국에 대해 최대압박전술을 구사하게 된 배경은 어디서 찾아지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의 외교(power politics)를 구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체면 봐주기 단계는 지난 것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북한의 핵무장은 지난 1980년 베이징이 동맹국의 핵무장을 돕기로 결정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리얼 클리어 디펜스의 보도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 와해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핵 공격이 두려워 미국은 한반도사태 개입을 꺼릴 것이다. 이는 동맹국 간의 불신을 불러오고 결국 동맹 와해로 이어진다는 계산과 함께 베이징은 북한 핵무장을 적극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싱크 탱크 지오폴리틱스 퓨처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한반도 분단이고 동시에 한미동맹 와해를 베이징은 끊임없이 기도해온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의 핵 위기도 베이징은 한미동맹 와해 ‘기회의 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핵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의 목표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수령유일주의 체제유지도 유지지만 바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이 그 궁극적 목표다.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베이징과 평양의 이해는 이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보도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것일까. 뒤늦게 워싱턴은 중국의 본심을 깨닫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다. ‘핵 확산금지체제’라는 미국의 주요전략에 북한은 정면 도전,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거기다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더 나가 아시아태평양지역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전략목표에서 미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물러서는 날이면 전 세계적인 미국의 동맹체계 마저 뒤흔들리게 된다. 때문에 만일의 경우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라도 북한 핵무장을 저지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을 파트너로서 적당한 선에서 체면을 봐주던 관계는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있다. 한반도는 위기의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가. “1962년 쿠바사태와 흡사하다. 그만큼 상황은 치명적으로 심각하다.” 립슨의 말이다.

위기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종식될까.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으로 보인다는 것이 계속되는 그의 진단이다.

한국발로 뉴스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전하고 있다. 북한 핵 위기로 전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대통령은 휴가를 떠난다. 여유롭기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구가하느니 태평세월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열 번째도 순수한 ‘자위용’이며, 같은 민족을 절대 공격할 리 없다는 신화(myth)를 정부도, 국민도 굳게 믿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가.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