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 1월28일자에 믿기 어려운 기사가 실렸다. 내용인즉, 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번 스웨덴에서 열렸던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상당액의 보상금을 김정은 국제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시설을 폐쇄할 때 특정금액이 지출된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자금의 출처는 주로 한국과 일본인데 미국과 유럽연합국도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대단히 만족했다고 한다. 그리고 비상한 결단력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 없이는 아무런 협상이 없을 것이라 고집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액의 보상금을 자기 계좌에 입금하겠다니 김정은에게는 막대한 전략적 성과이다. 친미반중 노선에 서겠다는 김정은의 기만전술에 트럼프가 말려든 것 같다. 김정은은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차기 정상회담에서 더 가치 있는 대북제재완화, 종전선언과 주한 미군철수 등을 요구 할 것이다.

1990년대 초기에도 이와 비슷한 협상이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에 두개의 경수로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합의가 있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한국(70%)과 일본이 부담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핵개발을 비밀리 지속해서 핵발전소 건설이 중단 되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북한을 우방국으로 만든 후 남한과 통일하여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하나의 방패막으로 사용하겠다는 과감한 전략이라는 평가이다. 다른 견해는 뮬러 특검의 러시아 공모 의혹, 장기간 정부 폐쇄에 대한 불만, 멕시코 국경장벽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모종의 거래로 불리한 상황을 반전하려는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친미반중 전략을 추구하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미국의 대 중국 전략자산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견해는 하나의 희망 사항이지 현실성이 없다.

자금조달 문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한 철도건설과 다른 경협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 비핵화 실무협상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 협의가 성사된 것으로 본다. 북핵 위협에 민감한 일본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트럼프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또 김정은의 핵전략에 회의를 느끼는 극우세력이 트럼프 제안에 합류 할 것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미국은 북한에 중유 보급만으로 협상이 성사했으니 이번 협상에도 큰 차질이 없으리라 본다. 북한이 이러한 보상금과 대북제재 완화로 핵무기 완전폐기, 주민생활개선, 인권존중 정치풍토 개선으로 정상국가로 진입한다면 그 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의무(핵무기 생산 및 시험 중단, 핵확산 금지 등)만을 수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약속은 전무하다. 북한이 이러한 부분적인 약속을 지키면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없을 것이니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다. 문제는 북한의 전반적인 비핵화가 없으면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절대적인 북핵 억제력 보장 없는 비핵화 협상에 의구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공포정치로 김씨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핵무기를 포기하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면할 수 없고 공포정치 없이 주민생활 개선하면 자유를 추구하는 주민들의 반항을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니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상금을 받으면 주민 생활개선이나 인권개선보다는 살상무기와 공포정치제도를 강화하는데 소모될 것이다.

지난 1월29일 미 상원 북한 핵문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정보기관 수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증언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약속하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료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상대해야 할 것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