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 사상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 정치역사의 2019년 12월18일 기록은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 다수 하원에서 탄핵 가결이 예상되었듯이 내년 1월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의 탄핵 부결 또한 거의 확실하다. 결국 상원의 구출로 하원 탄핵에서 회생할 트럼프는 계속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최종결과가 뻔한데 왜 굳이 탄핵을 하는 것일까? 하원의 딜레마를 USA투데이는 이렇게 비유했다. “유죄 입증 증거가 충분하다해도 이미 무죄를 확정지은 ‘비도덕적 배심원들’로 인해 결코 이길 수 없는 재판인데, 그래도 가야 하는가?” 그리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사안이, 무시하기엔 너무 확실하고 심각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원의 트럼프 탄핵조항은 ‘권력남용’과 이에 대한 의회조사를 방해한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에 근거한다.

트럼프가 국익에 앞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정적에 대한 수사 발표를 압박하며 의회가 승인한 군사원조를 보류한 권력남용은 연방헌법 제정자들이 탄핵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이유로 우려했던 위법과 일치한다. 제정자들은 외국 권력을 끌어들이는 “공공 신뢰에 대한 위반이나 남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탄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력남용 행위가 드러나고 의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트럼프는 “전례 없는” 전면 도전으로 맞섰다. 관련서류들을 유보하고, 행정부 각 기관에 의회 소환 불응을 명했으며, 행정부 관리들에게 증언 거부를 지시했다.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을 방해한 것이다.

하원 탄핵조사 결과의 강점은 압도적 증거들이다.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문제의 통화기록도 공개되었고, 외교관과 국가안보담당관들의 소신에 찬 구체적 증언들도 강력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부자의 공개수사를 압박하며 원조를 보류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없는 ‘팩트’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4억 달러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압박 차원이었다고 인정하며 그것이 외교정책 관행이라고 말했던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몇 달에 걸친 이 책략을 ‘마약거래’ 같다고 비난했다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증언이 있었다면 더욱 강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환에 불응한 이들을 증언대에 세우려면 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장기간의 법정싸움 결과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민주당에겐 없었다고 LA타임스는 분석했다.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불법 시도를 예방해야 했고 또 2020년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전에 탄핵 문제를 마무리 짓기 원했기 때문이다.

탄핵사유는커녕 아예 한 치의 잘못조차 인정 안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공화당의 방어는 압도적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고, 750명의 역사학자들은 이번 주 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탄핵수준이 아니라면 그 아무 것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탄핵지지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재임 중 쫓겨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1974년 하원 탄핵 직전 사임한 리처드 닉슨과 이번 트럼프 외에 1868년 앤드류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도 하원에선 탄핵 당했지만 둘 다 상원에서의 탄핵 부결로 구제되어 파면은 면했었다. 상원의원 3분의2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탄핵과 파면이 그만큼 중요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공화당 상원지도부의 처신은 사안의 중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난 이 사안에서 전혀 불편부당하지 않다”는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에 더해 상원 법사위원장 린지 그레이엄도 “공정한 배심원인척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상원 탄핵 절차에서 의원들이 담당한 역할 ‘배심원’으로서는 자격박탈인 셈이다.

매코널은 이미 지난 주 탄핵안 처리에 있어 “대통령과 우리는 입장의 차이가 없다”면서 ‘피고’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과시했나 하면 “상원이 탄핵 확정 표결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처음부터 상원 통과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출발했으니 트럼프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제재는 하원의 탄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원의 트럼프 탄핵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거부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역사적 선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이행이기도 하고,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이런 위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고이기도 하며, 트럼프의 유산에 ‘무법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기도 하다. 상원의 구제로 파직은 면하겠지만 내년 대선에서 ‘탄핵 대통령’의 낙인이 도움이 되기도 힘들 것이다.

양극화 정치를 초월해야할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적 의미가, 트럼프에게 최종심판을 내릴 2020년 대선 표밭에서 얼마나 어필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박록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