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또 다시 맞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기쁨과 관용, 그리고 평화. 이 성탄의 계절에 미국을 강타한 것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다. 해마다 이 때쯤이면 들려오는 것은 크리스마스전쟁 소식이다. 탄핵이라는 거대한 굉음에 묻혀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기록되는 대통령 탄핵. 무엇을 말하나. 레드 대 블루, 양극화된 미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뒤따라 나오는 전망은 2020년 대선의 해는 내내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내전에 준하는 심각한 분열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하원이 가결한 탄핵안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탄핵에는 상원의원의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가결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낸시 펠로시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급적 늦게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면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흠집 내기에 주력할 것이란 판단이다.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면 그 결과는 뉴욕을 강타하는 폭풍우로 나타난다.’ 나비의 날갯짓이 가져온 아주 미미한 공기의 파장이 쌓이고 쌓여 거센 바람을 일으킨다는 얘기다.

세계 권부의 심장, 워싱턴에 탄핵이라는 광풍이 몰아쳤다. 그 소용돌이는 거대한 후폭풍이 돼 전 세계적인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하물며 나비의 날갯짓도 폭풍우를 불러오니. 그리고 그 후폭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있는 지역은 한반도가 아닐까.

도대체 트럼프가 이룩한 외교적 성공사례가 있기는 한 것인가. 탄핵정국을 전후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이다. 이란 정책도, 베네수엘라 정책도 말만 요란했지 아무 결실이 없다.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다. 가짜 비핵화 쇼가 2년 만에 막을 내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플랜 B‘를 가지고 있기나 한 건지 의심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워싱턴의 분위기다.

이 정황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협박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말 데드라인 설정과 함께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

‘민주당의 공세는 한결 높아지고 있다. 당색을 초월한 미국 내 강경세력은 군사행동 불사를 외치며 제재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이후 예상되는 워싱턴기상도다. 트럼프는 어떤 대응을 할까.

외교적 성과내기에 급급 하느냐, 강력한 공세와 함께 지지층 결속을 꾀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북한관계는 극과 극의 널뛰기 형국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전자는 서둘러 적당한 선에서 북한과 모종의 평화 딜(deal)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후자는 군사조치를 포함한 초강경대응이다.

‘성마르고 충동적’인데다가 ‘나르시즘적인 인격장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성격의 트럼프가 어느 방향의 선택을 하든 한반도 상황은 자칫 최악상황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경고다.

국가개입의 좌파원리가 득세하면서 한국경제는 혼란 속에 빠져 들었다. 민생은 울분이고 기업인은 좌절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더 깊어져 내년에는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비굴함이 넘쳐난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안보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신 애치슨라인’, 그러니까 한미동맹 파탄과 함께 한국은 미국의 1차 방어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은밀하게 진행되던 그 작업은 조국사태를 분기점으로 공공연히 전개되고 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체주의로 가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까.

한국 진보세력의 대부격인 최장집 교수까지 나서서 ‘한국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라는 경고를 던지고 있을 정도다. 그 정황에서 불거진 것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조직적인 지방선거 개입정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소리 없이 붕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전방위로 악재만 쏟아지고 있다. 그것이 2019년 크리스마스시즌에 대한민국이 맞이한 총체적 상황이다. 정말이지.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할지….

그 정황에서 트럼프 탄핵의 후폭풍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안보 세 방면에서 동시에 몰려오는 해일 성의 거대한 파도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이다.

‘길(吉)가운데 흉(凶)이 있고 흉(凶)가운데 길(吉)이 있다’-. 워싱턴을 뒤흔든 트럼프 탄핵의 강풍은 반드시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까. 아니, 다른 측면의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문득 드는 생각이다.

경제는 아주 스트롱하다. 그래서인지 탄핵 이후에도 미국 증시의 주요지수는 계속 수직상승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다. 무엇을 말하나. 미국의 헌법정신, 민주주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경험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서 불의한 권력에 국민저항권으로 맞서기까지 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 사실은 바로 이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국민의 헌법수호 정신을 새삼 고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