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길고 또 외로운 여정의 한 해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보도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다.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해왔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고 했나. 애걸복걸하다시피 해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나는 등 문재인 청와대가 지극히 공을 들여온 정책이. 그것도 벽에 부딪혔다.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 임기 반환점을 바로 돈 지난해 말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받아든 성적표라는 것이다.

2020년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왕운(旺運)이 찾아드는 그런 해가 될까.

“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는 보기보다도 더 뉴스가치가 떨어진다.” 이어지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비판이다. 여전히 김정은을 향한 일방성의 구애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의 단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약속들을 독백하듯 흘리고 있다.

2020년은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 해가 될 것이란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새해 벽두를 장식한 뉴스들도 그렇다. 하나 같이 문재인 청와대의 희망 사항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육성의 신년사는 김정은 친정(親政)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신년사를 건너뛰었다. 대신 지난해 연말 나흘간 열린 노동당전체회의 내용을 간추려 발표하는 것으로 그쳤다.

주목되는 부문은 ‘연말 시한’을 넘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새해에 ‘충격적인 실제 행동’과 ‘새 전략무기 목격’을 예고한 점이다. 은근한 협박을 해온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 바그다드 발로 브레이킹 뉴스가 터졌다. 이란혁명수비대의 최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것.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솔레이마니는 온 몸이 갈기갈기 조각나 차고 있던 반지로 겨우 신원이 확인될 정도의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

이 뉴스가 그렇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에게는 소름끼칠 정도로 아주 엄중한 경고로 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관총에서 핵과 미사일체계, 그리고 시리아군 지원 등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그 이란 측 파트너가 바로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이다.

쿠드스군과 그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쇼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힘들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핵 억지력이란 것도 미국의 전광석화 같은 참수작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드론 공격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도 아닌 한 나라의 지도자급 인물을 참수작전을 통해 제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태연히 참수작전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것도 북한이 ‘새 전략무기 목격’ 운운하며 협박을 한지 불과 3일만의 시점에서. 무엇을 말하나.

‘트럼프는 종이호랑이가 아닐까’-. 2년 전만해도 곧 군사행동에 나설 것 같았다. 그랬던 트럼프가 유화정책으로 일관했다. 지난해의 경우 잇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발사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구애를 그치지 않았다.

‘결코 종이호랑이가 아니란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의 지적이다. 솔레이마니 제거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적이든 미국의 적은 참수작전 처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알린 것으로 언제라도 평양 상공으로도 드론 폭격기를 보낼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

그 시그널을 북한은 제대로 감지했다. 미국은 참수작전을 통한 레짐 체인지(정권전복)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인가 솔레이마니 제거에 대한 북한 내 보도도 아주 조심스럽다.

무슨 말인가. 김정은 집단은 쇼크에다가, 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는 얘기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니, 핵실험 등은 당분간 엄두도 못 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국내에서의 불안정성 확산에 대비, 수령과 일부 극소수 측근의 신변안보에만 전념할 것이란 분석이다.

‘공포에 떠는 평양’- 이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악재다. 신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 김정은의 답방이다. 그게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답방에서 얻을게 별로 없다. 자칫 동선이 파악됐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권력이 개입한 각종 초대형비리에, 청와대, 여당, 정부의 울산시장선거공작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뭔가 정국전환의 빅 카드가 절실히 요구된다. 평화프로세스, 쉽게 말해 북한카드가 그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마저….

왜 문재인의 청와대는 ‘검찰 대학살’이란 전대미문의 폭거를 저질렀나. 그에 대한 답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국전환의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두려움이 와락 엄습해온다. 결국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공 세력조차 감히 하지 못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목조르기란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친문유일주의 체제 구축에 들어간 것이다. 그 모습이 김정은의 북한 체제를 닮아간다고 할까.

그 뒤에 오는 것은 뭘까. 대한민국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이다. 2020년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끔찍한 한 해(Annus horribilis)’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