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몬트 출신의 무소속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공약이 “절대 급진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로 샌더스는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을 자주 입에 올린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가 미국에 도입하기 원하는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가 불러일으키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미지는 따듯하고 포근하다. 그 안에서 시장경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어되고, 부유층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며, 사회안전망은 넉넉하게 확대된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북유럽 국가들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억만장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부유층에 대한 샌더스의 견해는 명료하다: “억만장자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게 그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민 1인당(per capita) 억만장자 수는 미국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특히 스웨덴의 수치는 미국의 2배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거부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그들이 축적한 부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전혀 없고, 북유럽에서 가장 높다는 덴마크의 상속세율은 15%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샌더스의 시각은 그가 표방하는 이념 중 상당부분이 그렇듯, 이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정되어 있다.

196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스웨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은 30%에서 60%로 두 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대표적 논객인 요한 노르버그가 지적하듯 샌더스 스타일의 민주사회주의 실험은 스웨덴 경제를 무너뜨렸다. 197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스웨덴은 민간분야에서 순 일자리를 단 하나도 추가하지 못했다. 1991년, 자유시장 추종자인 칼 빌트 스웨덴 총리는 경제를 띄우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스웨덴은 정부지출 규모를 1/3으로 축소하면서 오랜 경제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이런 유형의 문제와 시장개혁은 북유럽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력하고 넉넉한 사회 안전망과 결합시킨 이른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만들었다. 필자는 1990년대에 숱한 개혁을 단행한 포울 뉘루프 라스무센 덴마크 대통령과의 만남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는 플렉시큐리티 개혁모델의 관건은 과도한 정부규제나 법적 다툼 없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수월하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첫 번째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보태, 덴마크 같은 국가는 극도의 개방성을 유지해야하고, 자유무역 장벽을 세우지 말아야하며 해외시장 접근권을 확립해야 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북부유럽 전체를 돌아보면 교육 바우처, 헬스케어 디덕터블과 코-페이 같은 획기적인 시장친화적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 중 최저임금을 법제화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북유럽 국가들이 넉넉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빈민층과 중산층, 중상층에 대한 과세율을 형평성에 어긋날 만큼 대폭 인하하곤 한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덴마크의 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55.9%지만 이처럼 높은 과세율은 국가 평균 소득의 1.3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그대로 미국에 도입하면, 연소득 6만 5,000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덴마크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사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43%로 전국 평균치에 비해 1.9배의 수입을 올리는 납세자들에 한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대략 50만 달러인 고소득자들만이 연 수입의 45%를 세금으로 토해낸다.

북유럽의 빈곤층과 중산층의 최대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판매세다. 북유럽 국가들의 판매세(부가가치세) 세율은 25%다. 이들은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판매세를 통해 거둬들인다. 전국 평균 판매세율이 6.6%인 미국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에 불과하다.

이제 최종 통계치를 살펴보자: OECD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부담하는 반면 같은 소득계층에 속한 덴마크의 납세자들은 26%, 스웨덴의 톱 10% 소득자들은 국가 전체 소득세수의 27%를 담당한다. 경제부국들의 평균은 32%다.

미국의 좌파들은 대체로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북유럽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훨씬 진보적인 세법을 갖고 있고, 국내 최상위 10%의 소득계층은 유럽의 비교대상그룹에 비해 조세부담액이 월등하게 많다.

다시 말해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에 가져오는 것은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포용하고, 규정을 완화하며, 자유무역에 대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산층과 빈민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샌더스가 이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급진적이라 할 것이다.

<파리드 자카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