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오피니언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보파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김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가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대선 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를 인준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수 대 진보 대법관 4대 4의 팽팽한 대립 속에 스윙 보트로 대법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8년 7월 자진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보수파인 브렛 캐버너가 임명된 데 이어 이번 공석도 보수파 소장 인사로 충원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신분상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불을 지피는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임자에 대한 청문 절차조차 강력 거부했던 매코널 상원대표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만약 배럿 판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사태 등 특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림대로 배럿이 임명되어 보수파가 수적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 대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선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낙태권과 성 소수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임신부의 낙태권과 DACA,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법 등은 올해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잇따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보조를 같이한 까닭에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배럿이 등판하는 순간 명줄을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수파가 옹호하는 총기 소유와 같은 개인의 전통적 권리는 배럿 판사가 작년 참여했던 캔터 대 바(Kanter v. Barr) 사건에 비춰볼 때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메디케어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법상 중범죄인 우편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캔터가 형기를 마친 후 중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3명의 항소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럿 판사는 소수의견문을 통해 폭력과 비폭력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거장인 그녀의 멘토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과거의 유사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총기소유의 주체는 민병대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석했던 성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수제자 배럿 판사는 앞으로 총기소유권을 어떻게 넓혀 나갈지 사뭇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손경락 변호사>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로컬뉴스
more
이민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앞으로 뉴욕시내 이민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린다 이,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등은 8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희망재단, 생활고 한인들에 긴급 생계비 지원
21희망재단(이사장 김준택)은 지난 9일 재단 사무실에서 생활고를 겪는 한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생활고와 공황장…
단막극 ‘라스트 버스데이’세계 초연
뉴욕에서 배우 겸 극작가, 연출가로 활동중인 남유림씨의 신작 단막극 ‘라스트 버스데이’(Last Birthday)가 이달 맨하탄 체인 극장에서…
“서강의 미래 함께 그려나가길”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이 연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미주 지역 동문들과 만났다. 지난 8일 서강대학교 뉴욕지구 동문회 주최로 …
56개국 차세대 동포 810명, 모국서 역사·문화…
전 세계 56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810명이 모국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진다.재외…
많이 본 기사
- 트럼프, ‘사망·실종 290명’ 텍사스 홍수현장 방문…”정말 끔찍”
- 美에 신병인도된 멕시코 카르텔 거물 “유죄 인정하고 수사 협조”
- “스트레스 많아서” 시내 한복판서 알몸으로 춤춘 50대 붙잡혀
- 38년전에도 아동 10명 사망…텍사스, 잇단 강 범람에도 무대응
- 불체자 메디캘 가입 내년부터 못한다 1
- 시카고 연은총재 “최근 관세위협, 금리인하 지연시킬 수 있어”
-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뉴욕주 30만명 푸드스탬프 끊긴다
- 관세전쟁 격화 조짐 속 주요국가들 美와의 ‘연장전 협상’에 사활
- xAI ‘기업가치 2천억달러’ 자금 조달설…머스크 “우리 돈 많다”
- 자택에 불법총기 112정 보관 30대남성 체포
- 강상윤·이호재 데뷔골…홍명보호, 홍콩 꺾고 동아시안컵 2연승
- 불법이민자 체포 마구잡이?…추방은 절반수준
- 재난문자보다 발빠르게…텍사스 홍수에 2천명 살린 동네 사이렌
- 美국방부 “한미, 전작권 전환 진전 위해 협력 계속”
- 트럼프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美와 계속 열심히 협상하라”
- 뉴욕증시, 트럼프 전방위 관세 엄포에 ‘움찔’…약세 마감
- 트럼프, 홍콩기업의 美 업체 인수에 제동… “국가안보상 위험”
- ‘리얼 아이디’ 의무화 2개월인데… … 1
- CBP “영주권 소지자도 범죄시 추방 가능”경고
- 김영철, ‘마비성 장폐쇄’로 병원行 “현재 입원 중”
- 송강호, 드라마 ‘내부자들’ 끝내 하차
- 국무부, 미국 내 외교관·직원 1천353명에 해고 통보
- 사진이 8초 영상으로…구글, 동영상 생성 AI에 새 기능 추가
- 피자가게서 E-바이크 배터리 폭발 70대여성 사망
- “가짜 ‘메이드 인 USA’ 상품 단속하라”
- 젤렌스키 “미 지원 재개돼”…내주 美특사 키이우 방문
- 가짜 재산세 고지서 사기도 기승
- “막내 윤은혜까지”..베이비복스, 23년만 단독 콘서트 전격 발표
- 올트먼·황 뜨고 쿡·머스크 지고…빅테크의 對트럼프 성적표
- ‘43억 횡령’ 황정음, 코인 투자→카드값·대출 이자도 회삿돈으로 냈다
- 모친 살해 한인, 볼티모어서도 2명 더 살해
-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 ‘VIP 격노설’ 첫 인정
- LA 터널 붕괴… 31명 전원 생환 … 1
- ‘시총 4조달러’ 엔비디아 주가 4일째 상승 마감…젠슨 황은 매도
- 공유, 생일 맞아 손흥민→ ‘오겜’ 황동혁 감독과 만났다.. ‘월클’ 모임
- 퇴치됐다던 ‘홍역’ 비상… 감염 피하는 5가지 최고의 방법
-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 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한국시간) 오후 2시 출석요구
- 한미일 “강력 대북억제 유지”…외교차관, 긴장완화 노력도 설명
- 러 외무, 북한 원산 도착…방북 일정 시작
- 비트코인 11만8천달러도 돌파… 의회 ‘크립토위크’ 앞두고 랠리
- 본격화되는 무더위… 한인 업소들 ‘폭염 특수’
- 브라질 룰라 “美 관세부과 않도록 싸울 것…안 되면 우리도 50%”
- 싱크탱크 “주한미군, 한반도에 가둘수 없어…대만분쟁시 역할”
- 기내서 배터리 폭발 화재 델타항공 비상착륙‘아찔’
- 텍사스 홍수 사망자 120명…재난관리청 축소·늑장대응 논란
- 러 “트럼프가 예고한 ‘중대성명’ 기다리고 있어”
- EU 대미 보복관세 14일 자동발효… ‘트럼프 서한’ 촉각
- 국무 “트럼프·시진핑 회담 가능성 커…날짜 찾을 것”
- 버지니아서 무료 청력 선별 검사
1/5지식톡
-
찬양팀 & 선교팀
0남가주 멕시코 선교팀 & 찬양팀 에서 도네이션 받습니다 모든 악기 종류,악세사리, 앰프,스피커, 마이크,통기타, 전기기타, 자전거, 스쿠터,모터싸이클,드럼,키보드,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기타,방송 장비들…
-
오이지 만드는 법
0
안녕하세요, 보통 페르시안 오이는 쉽게 물러서 오이지를 담지 않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식나눔을 해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꾸벅))
-
미국세무사 시험 준비반 개강합니다
0
미국 연방세무사 (IRS Special Enrolled Agent) 시험 준비 재택공부6월2일(월) zoom를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개강월 수 금 중부시간 저녁 9시부터 10시반까지실시간 화상 강의에 참여가 곤…
-
한국담배보내드립니다
0
한국담배보내드립니다편의점담배 및 면세담배보내드립니다문의:voicema 카톡입니다
-
애틀랜타 부동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0
네오집스가 애틀랜타에 갑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애틀랜타는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일까요?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최신 동향까지!부동산 …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동행과 대화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어크하이어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이중적 삶
- 심상용 / 서울대학교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입’에 대하여
- 조재성 도시계획 박사
[조재성 박사의 두 도시 이야기] 시간의 골목, 회상의 공간
-
[실리콘밸리 View] 애플 60대 경영진 세대교체… ‘65세’ 팀쿡은?
1/3지사별 뉴스
불법이민자 체포 마구잡이?…추방은 절반수준
ICE 구금 시설 과밀화 현상도 심각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미 전역에서 이민자 약 3만 명을 체포하면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많…
뉴욕주 30만명 푸드스탬프 끊긴다
VA 페어팩스 인구 20년만에 18만명 ⇧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인구가 20년만에 18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2024 카운티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
버지니아서 무료 청력 선별 검사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이하 한국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
광복절 제 80주년 기념식 개최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inDL 님 댓글 구구절절 옳은말씀이네요.
총기사건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어린 학생들을 잊지 마오.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에서 데모하다 군인들에게 총격당한 사건 잊지 마오. 자기 집 지나가며 데모하는 자들에게 총기들고 위협하는 백인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정부건물 막았던 백인 무뇌아들 잊지마오. 특히 단혈성 남자손에 죽어간 가족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를 옹호하는 심장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오. 베렛이 정상적인 법조인이면 1월20일 이후에 벌어질 일도 알겠지만.... 역사에 대법관 15인으로 늘린 원인제공자로 남고 싶지 않으면...
노랭이 광대가 확진 첫날 받은 치료제는 낙태당한 태아의 세포에서 구한 항체였소. 조직적인 종교집단의 횡포는 그들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인 취급하는 바람에 교리10개중 9개는 지키지 못해도 남이 1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심판하는 편협적인 편리라 하겠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소. 창조주 원망하시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병상련의 기본 도리가 있어야 하오. 타고난대로 살고 싶다는데... 또 그게 창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종교조직의 관습이오 아니면 죄인이든 못난이든 대신 죽은 예수요?
미드양, 아직도 당신의 무식함을 토해내고 있나? 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를 건 사람이 있나? 청문회나 봤나? 영어가 안되서 못봤겠지만. 그렇지 뭐. 중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 어찌할까?
미치 맥코넬은 대법관 인준시기를 편리한대로, 공화당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6:3의 불균형을 교정해야 한다. 8:7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7:7은 보수:진보로, 그리고 John Roberts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가능하도록 길 왔다갔다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법원이 될 것이다. 공화당이 고무줄같이 룰을 적용하였으므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진보,보수법관을 각각 7명까지 채우는 일에 할 말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