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는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그리고 정확히 77일 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이다.”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의 날수다. 이토록 중요한 파리기후협약은 무엇이며, 트럼프는 왜 탈퇴했을까?

파리협약은 2015년 12월1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주관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세계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다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각 나라는 스스로 목표를 정해 약속하고 실천하며, 5년마다 이행여부를 국제사회가 공동 검증하는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선진국들이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협약의 발효를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24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 26~28% 감축과 30억달러의 개발도상국 지원펀드를 약정했고, 이 가운데 10억달러를 출연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0% 감축.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의 60~65%,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유는 협정이 “미국의 노동자, 기업,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직업을 앗아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탈퇴절차는 유엔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4일 시작됐고, 1년이 지난 2020 대선 다음날 공식 탈퇴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파리기후협약 서명국 중 탈퇴한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다.

트럼프는 모든 정책의 기준이 돈이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도 같은 이유다. 지난 7월 그는 “미국은 WHO에 연 4억5,000만달러를 내는데 4,000만달러만 내는 중국이 WHO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WHO의 탈퇴 역시 곧 취소될 것이다. 바이든이 취임 즉시 WHO에 재가입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무리한 압박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 기후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부시(아들) 행정부는 1997년 클린턴 행정부가 가입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자국의 경제와 산업보호’ 명목이었고, 이때도 국내외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협약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 37개국이 참여한 협약이다. 그런데 3년여 만에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자 2011년 캐나다마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까지 빠지면서 실효가 미미해지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로 탄생한 것이 범세계적인 파리기후협약이었다.

기후와 환경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야만적이다.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1위인데도 분리수거와 재활용 비율은 형편없이 낮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1위 중국, 3위 인도)이면서 혼자 기후협정을 탈퇴했다. 석탄 석유 개스 등 화석연료산업을 규제는커녕 구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의 기후와 환경 정책은 70여개가 폐지됐고, 26개의 철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는 민주주의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미국을 병들게 했다.

다행히 바이든은 화석연료 사용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4년간 2조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청정에너지 100%를 달성한 탄소중립국가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지구온난화는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 작금의 이 모든 국제적 공조노력은 단지 그 속도를 늦추려는 안간힘일 뿐이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대처에 미온적인 이유는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어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기온이 올라가고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더 커져도 곧 괜찮아지리라는 근거없는 희망과 믿음으로 위기를 무시한다.

우리는 지금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ing frog)와 같다. 처음부터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겠지만 찬물에 넣고 열을 가하면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위험한 줄 모르다가 앉아 있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다.

<정숙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