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에 한직으로 좌천된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이 윤 총장의 현 정권 관심 수사에 대하여 본인들의 위법 행위와 권력 남용이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단행동으로 항명하며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 1년 넘게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든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연기됐다. 계속된 징계 방해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광화문 촛불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여 분노 폭발 직전에 있다. 하지만, 솟구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징계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게임이다. 추 장관의 강단과 치밀함이 없었더라면 애당초 언감생심 엄두가 나지 않는 싸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바탕에는 원칙과 공정이 자리하고 있다. 친구인 노무현과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배운 정치철학이다. 문재인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정치를 하지 않는다. 특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검찰의 날카로운 칼은 무용지물이다. 검찰은 결코 현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윤 총장이 2일 직무에 복귀한 하루 만에 어딘지 모르게 궁색하고 초조해 보이는 여색이 여러군데서 뚜렷하게 보인다. 첫째, 월성원전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둘째,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대통령이 추 장관의 해임 제청을 재가해도 물러나지 않고 행정 쟁송까지 가겠다 한다. 셋째, 대검 감찰부를 향해 수사를 지시하며 본인 감찰에 대한 조직에 대한 보복성 겁을 주고 있다. 도저히 총장 직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왜 속전속결 비밀리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직무 복귀 법원 결정에 4일 법무부는 즉시 항고장을 냈다.

윤 총장이 구사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들어 보면 편견 그리고 뒤틀린 혐오로 가득하다. 그 입은 독기 품은 증오를 쏟아내고 있다. 도무지 염치가 없고 뻔뻔하고 무례하며, 참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패 죽였다”는 언행을 국감장에서 내뱉는다. 품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있어야 할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질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감 능력의 부족과 인지 부조화 심리 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에너지이다.
원주별장 가서 성 상납받고 아웅 덮어 버린 사건, 청담동 룸싸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 접대 받고 오리발 내민 라임자산운용 로비사건, 5억 돈 봉투 받고 묵인·방조한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을 해외도피시키고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 등 증언 사례들은 이루 말하기 낯 뜨거울 정도이다. 누구를 탈탈 털든, 누구를 슬쩍 봐주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재는 게 편’ 뒷배 놀이가 있기 때문이다. 멧돼지들의 동일체 속성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검사와 판사는 이념과 정파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치인의 몫이다. 그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일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양심적 재량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법성을 따지면 될 일이다. 그래야 법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과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기소와 판결을 뒤집는 행동으로 신뢰는 얻을 수 없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 정권에 따라 빌 붙어 칼춤을 마구 휘둘러 발생한 불신이다.
윤 총장 인사는 문 대통령의 실책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강력히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강직한 성품을 보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하고 신임했다. 검찰 권력을 줄이는 데 동의할 거라 조국 민정수석은 믿지 않았다.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본 것이다. 오히려 그의 강직한 성품은 검찰개혁에 방해가 될 거라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윤 총장을 견제하려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멸문지화(滅門之禍) 모질고도 혹독 하게 털린 것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사 참패의 결과는 너무도 크다.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이다. 결국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 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때 윤석열이 임은정 검사에게 했던 말이 있다. “검사는 옳고 그름을 떠나 우선 조직을 생각해야 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거짓 위선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입과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형국 / 버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