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임기 내 진전’ 서욱 발언에 논평…바이든 행정부 첫 전작권 전환 입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식 입장이다. 조건의 완전한 충족을 강조한 데 이어 '특정한 시점'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내비쳐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과 합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
특히 특정한 시점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는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논평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첫 공개적 입장이기도 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했다.
서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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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이 있으니 남한도 핵이 있어야 북한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의입장에선 어떨지모르지만 남한의입장에선 조건에 충족될것같은데...어린애들장난도 아니고..평화협정으로 남북이 전쟁으로부터 불안을해소하는게 너도 나도 좋을것같은데 미국에선 무기를팔아돈벌고 미군유지비를 한국에서 받아 공짜로 중국을 견제할수잇으니 온갖 수단방법을가리지 않고 요리조리 조건을 갑질을하며 한국을 간섶하고 돈을 깡패처럼 요구하며 트 는욱박지르고 어찌 어떤 한인들은 요런 미국을 믿으며 미군 주둔을 해야 한다고 들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내 나라 내가지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