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한인사회
▶ “코로나 피해구제”vs”세금낭비”
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욕주가 재정 압박 속에서도 불체자 지원을 위해 2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받았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불체자들은 최대 1만5,600달러를 받게 된다.
혜택을 보게 될 뉴욕주의 불체자들은 약 2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뉴욕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도했다.
마이클 지아너리스 민주당 뉴욕주 상원 원내부대표는 “우리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에 의존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불체자 지원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롭 어트 공화당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퇴역군인과 노인,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의제에 낭비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청난 재정 손실 때문에 고민하는 뉴욕주가 세금을 불체자들에게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다.
뉴욕주는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도적인 유권자들까지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선거 전문가인 브루스 지어리는 “코로나19 탓에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일부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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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충분해서 주는거야 누가 말리겠나 적지를 매꿀 방법은 세금 올리는건데 부자들이 탈 뉴욕한다고 하고 이조시로 가면 나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늘어날거 같은데 정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