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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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첫 재판
가수 유승준(사진)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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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자기 나라에서 살면되지 왜 남이나라 가것다고 그랴 돈두많아 뭐 걱정이여 부자 나라에서 잘살면되지 그리고 죽어서도 입국시키면 안되지 죄질이 정말 아니거든 수많은 회피자들이
저런거 병역기피아니면 뭐가 병역기피인가?
세월이 많이지났다고 규칙과 법을 어길수는없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법은 평등하고 지켜야할 본분이다
병역기피자맞다. 20년이상문제될 일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