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를 조범동 사모펀드 공모자로 적시한 검찰의 주장이 지난달 30일 공모 무죄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특수부 검사들이 조국 일가족을 공권력으로 무너뜨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늦게나마 소회를 피력한다. 더불어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우선 조국 일가족의 용기와 고군 분투에 격려를 보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을 기획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사전 기획된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독대는 실패하고 “조국에 대한 원한이 없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부터 욕은 제가 먹겠다”는 그의 충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임명되자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며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자녀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등 조국 일가족 및 사돈 팔촌까지 확대해 먼지 털기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시켰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책임성 사퇴 압박이 나돌자 청와대를 직접 겨냥 권력형 비리혐의 수사로 방향을 틀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며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벼랑 끝 모험을 감행했다. 검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념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되며 결코 자신의 명성이나 정치적 자산을 위해 수사해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특수수사기법은 공권력남용·인권침해·형사법위반 수사가 특징이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청법은 플리바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수수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표창장 위조 증언과 관련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사모펀드 실질적 주인인 익성 회장과 임원들이다.
최씨는 다른 여러 혐의로 고발되 었음에도 조국 수사를 담당한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표창장 위조 증언을 했다는 선행으로, 익성 이봉직 회장과 임원들은 코링크 PE를 설립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해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수익을 편취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국 일가에 불리한 검찰이 원하는 진술과 증언을 해주었다는 공로로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기소처분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특수수사를 포함하여 인지수사에서 악용 변형된 양형거래방식이 처벌받지 못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유사한 검사에게도 자율권과 기소독점권이 법률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재량권이나 기소독점권은 개별 검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 수사를 하라고 주어진 조건부 특권이다. 그들은 이것을 입맛대로 선택적 수사·기소로 악용했다.
인권침해는 특수수사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본인·배우자·자녀·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었다. 표적이 되는 사람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조국 일가족 기소와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을 소환해 약점을 잡아 재판 결과가 확정되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 까지 조국 일가에 유리한 증언을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검사는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강압적인 수사나 인권 유린을 해서는 안된다.
형사법 위반은 명백한 불법으로 방어권제한·압수절차무시·증거조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못하도록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때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증거 열람과 등사를 최대한 지연 시켰는가 하면, 동양대 PC수색·압수와 관련하여 수색은 영장없이 할 수 없고 압수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당시 정경심 교수가 현행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긴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장없이 수색하고 관리인에게 강요에 의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PC를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그리고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수집·분석·관리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인사 참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원칙을 과도하게 중시한 도덕교과서로 정치를 하려고 한데 기인 한다. 윤석열은 재직중 대통령의 신임을 저버렸으며 검찰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강탈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이용, 조국 일가족을 농락하고 능멸했다.

수사권이 연내 경찰에 이관되지 못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군사적 힘을 동원한 위력(威力)은 차후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재량권과 독점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권 남용은 처벌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력보다 더 위험하다.
윤석열의 말과 표정에는 독재자·파시스트 깃발이 펄럭인다. 현실을 보면 암울하다. 미디어법·검경수사권조정법·세제법 등 주요 개혁법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를 원하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형국 /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