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1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이번 연설은 그를 바라보는 나라밖 시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8개월간 바이든이 쏟아낸 정책과 수사 및 새로 불거진 위기상황을 지켜본 관측통들은 그의 외교정책이 버락 오바마의 정책을 철저히 배격하고 트럼프 노선을 충실히 따라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실망감은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아프간 미군철수의 파장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 독일의 한 외교관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베를린과 한층 더 긴밀히 협의했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그런가하면 프랑스는 잠수함 거래와 같은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에 분노를 터트렸다.

그러나 점차 커지는 우려는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정책 탓이 아니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백신에서 여행제한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 논리는 다채로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 우선주의’였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유력 정치인도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플랜은 트럼프보다 훨씬 심각한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수시로 트럼프의 관세를 비난하면서도 전임자가 부과한 거의 모든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예외조항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사실상 확대됐다.) 핵심 아시아 우방국들은 바이든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라며 계속 압박을 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TPP 가입협상을 진행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의 TPP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놀라울 정도로 트럼프 냄새를 풍기는 바이든 외교정책의 또 다른 예는 오바마 행정부가 남긴 이정표적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 핵 협약에 관한 것이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란 핵 협약 탈퇴를 결정적 실수로 규정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란이 기존의 합의내용을 준수하는 한 핵 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그의 국가안보담당 고문이었던 제이크 설리반은 우방국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단행한 제 2차 이란 제재를 ‘약탈적 일방주의’로 묘사했다.

그러나 백악관 입성 후 바이든은 이란 핵 협약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제재를 연장했다.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과의 재협상 시도에 줄기차게 반대했던 바이든의 보좌진이 지금은 제재를 “연장하고 강화하길” 원한다. 이 같은 트럼프-바이든 전략은 아직까지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300킬로그램에 못 미치던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올해 5월 현재 3,000킬로그램을 넘어섰다.

쿠바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외교정책의 완전한 실패작 가운데 하나를 상대로 과감한 뒤집기를 시도했다. 미국은 1960년 이후 쿠바를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정권교체를 끌어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모든 문제를 미국의 금수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민족주의 열기에 불을 붙였고, 미국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왕정국가의 왕족을 제외한 지구상의 지도자들 중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웠다.

이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빗나간 경제봉쇄 정책의 비용은 고스란히 평범한 쿠바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단행한 제재의 가장 잔인한 측면은 이들 모두 워싱턴의 특수이익집단을 만족시키고, 미국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항할 방법조차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수백만 명의 쿠바와 이란의 보통사람들에게 참담한 손상을 입히는데 초점을 맞춰 졸속하게 추진됐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쿠바를 향한 초강경 정책들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후임자인 트럼프는 오바마가 재설정한 노선을 다시 뒤집었다. 이어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유엔총회는 60년간 이어진 미국의 쿠바 제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184대 2로 채택했다. (전체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었다.)

과거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시스템을 공격한다며 수시로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노골적인 보호주의, 일방적 제재, 제한적 협의를 포용하고, 백신은 물론 여행에 이르기까지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지금의 워싱턴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걸까?

지난주 필자가 유럽에서 돌아올 때 브리티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직원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해 이유를 물었더니 불만서린 대답이 돌아왔다. “요즘 유럽인들의 미국 입국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일이거든요. 백신접종률도 우리가 훨씬 높고 코비드 확진건수 역시 미국보다 낮은데도 유럽인 입국자들에게 여간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한 일이지요.” 그녀는 끝내 분통을 터뜨렸다. “요즘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이중적 사고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선 안 된다. 트럼프의 이기심은 개인적 일탈로 끝나야 한다. 바이든은 유엔 연설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연합하는 이유가 단지 두려움이나 매수, 혹은 편협한 안보 우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국제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야 한다. 그들이 미국과 연합하는 이유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자국의 국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염두에 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외교정책 노선을 그대로 밀고나간다면 후일 사학자들은 바이든을 도널드 트럼프의 빗나간 외교정책을 정상화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예일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는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로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외교 분석 진행자다. 국제정세와 외교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이자 석학으로 불린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CNN‘GPS’ 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