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오피니언
1917년 10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를 장악, 공산주의를 세운 이래 북한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선택, 북한식 공산주의로 철의 장막 속에서 일인 장기집권으로 인해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제시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북한은 통일정책의 기조로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 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 정권의 대북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세 번째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을 보면 한국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반면 북한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측면으로 남북한 상호 조화를 이루기는 지혜와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을 핵심 문제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덩굴식물인 칠과 등나무를 일컫는다.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가는 칡과 오른쪽으로만 휘감기는 등이 만나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상반된 습성이 교차할 때마다 때론 칡넝쿨에 등나무가 깔리고 때론 등나무가 칡을 짓누른다. 경쟁이 심할 경우 칡과 등과 함께 거대한 나무마저 죽는다.
지금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다. 우리 모두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을 방불케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은 올해 무려 2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끈기있게 인내를 갖고 8.15 광복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비중 있고 세부적이고 획기적인 구상을 피력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적시하는 비핵화를 포괄적 합의 이후 핵 동결선언 등 이행 조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 사찰 폐기를 건너뛴 여유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정책 5대 핵심추진 과제로 첫째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두 번째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세 번째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네 번째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다섯 번째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그리고 3대 원칙으로 첫째 일체의 무력도발불용, 두 번째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세 번째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비전을 천명했다.
한국 정부 통일정책 비전 및 3대 원칙과 5대 핵심추진과제는 남북 화해 협력의 이정표다. 우리 한인사회도 남과 북을 떠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에 앞장서야하겠다.
<오해영 뉴욕평통 자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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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목전에 다달아있다. 남한이여 당파싸움 그만하고 햑 개발을 서둘러해야한다.미국은 우방이다. 그들이 미국에 핵 폭탄이 떨어지는 위협아래 한국을 핵으로 함께 싸워 줄 수 았을까?
막말을 쏟아내는 이때 우리는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항복하지않으면 핵미사일로 전멸 시키겠다는 통보받는 것이 우리의
모두들 꿈깨야할때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남한의 군시설과 지도부에 핵 미사일을 고정해놓고 전멸을 시키겠다는
대화나 협력은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된 상대와 가능한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남한의 힘으로는 대화나 협력이 가능한 상대가 아니다. 그동안 유화정책으로 전쟁없이 산것이 잘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면 뭐라 할말은 없지만 지금부터는 옛날과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도 곱다지요 , 남북이 멸공 반공 적화통일을 부르짖은게 어디 가는말 오는말의 의미를안다할까나, 제발 반공을 친공으로 화공으로 남이먼저 아니 남북이 그리할때 남도 북도 전쟁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미 일 중에 눈치안보고 우리가 우리를 보살피고 가꾸어서 이웃에 굴하지않을 국력을 키울수있고 대한은 영원히 어느누구도 부러워할 지상의 어느나라보다 잘 살수있으리라 난 믿지요. 북에 배핵을강조하는 어리석음 목아지를 내 앞에 내노라면 내 놓을 어느누가있다고 어거지를 미쿡의 앵무새 역활을하는지 모르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