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오피니언
당시 관리들은 거의 모두가 부패하여 누가 먹고 살만 하다고 하면 잡아들여서 형틀에 묶어놓고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매질하고 그러면 살려달라며 돈을 모두 바치면 풀어주는 것이 일상화되어있었다. 그러니 백성들은 돈을 벌면 매나 맞고 빼앗기기에 돈 벌어서 뭐하냐 하며 자포자기 살았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1875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화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입헌군주의 나라를 만들어 법다운 법이 있어야겠다 하며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곤혹스럽지만 법다운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시기였다.
당시 민초들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이지만 일제의 법을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 반기기도 하였다. 나아가 YMCA 독립선언 사건, 3.1 만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재판을 받는 것을 보았고 짧은 형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며 놀라움으로 받아들였다. 만일 조선시대라면 능지처참을 당할 죄인들이었기에 말이다.
변영로 시인이 노상에서 방뇨를 하면 벌금이 25전임을 알고 손에 25전을 들고 파출소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눈 에피소드는 민초들이 법의 맛을 즐긴 잘 알려진 일화이다. 그만큼 민초들은 조선조 폭압에서 살다가 도입된 법을 환영하였고 그것이 이어져 무엇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툭 하고 쓰던 말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였다.
새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즈음 한국 뉴스를 보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싸움이 나라를 망칠 만큼 치열하다. 현 상태가 왜 이 지경이냐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항의한다며 데모를 하는가 하면 항의를 넘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농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법대로’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번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의 근원은 방법(Method)이었다. 산에서 멧돼지를 잡는 법, 술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등 말이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일정한 규칙(Rule)이 있다. 그 규칙을 정한 것이 법(Law)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야당 당수가 성남시 시장 시절의 비리 의혹으로 연관된 수십 명이 체포되어있고 몇 명은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추정되는 비리의 금액이 수천억이다. 그리고 그가 검찰에 소환되는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데모를 방불하게 하는 시위로 요란하다.
이러한 현상은 그 비리의 진위를 밝히는 방법이 아니고, 그 진위를 밝히는 규칙이 아니며 따라서 법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100년이 넘게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는 사회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 삶의 보호막으로 백성들은 안주하고 있다. 나라의 존위를 위하여 반드시 여태껏 지켜왔던 법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모두 이렇게 외쳐야 한다. 데모로 촛불로 법의 역할을 망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을 무시하는 그런 법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묵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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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기탄핵 사법농단 국정농단 작자들을 끌어내야 한다. 법치를 논하고 규칙을 논하자면 말이다. '빤즈내리면 내신자라는 거짓 선지자 앞에서 태극기 미친듯이 흔들며 사기탄핵자 만세 만세한다.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았다면 아는대로 행하여야한다. 작금의 20대와 관련작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지 못하면 국민의 시위는 끝없이 펼쳐질것이고 나라는 더욱 혼탁 혼란하게 될것은 자명한일이다. 태극기 흔드는 거짓 선지자와 그 패거리들은 빤즈내리고 썩은 물 나올때 까지 태극기 흔들고 또 흔들어라! 국민의 수준이다!
맞는말입니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 법치주의를 존립시켜야 합니다.
구상유취한 글 솜씨로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지만, 의중은 백성들은 무식하다. 그래서 개화 당신 법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재명은 그 법을 악용했다라는 논리 전개에 도달하는 정말 젓비린네 나는 작뭉 습작 수준입니다. 이재명을 탓하기전에 대한민국의 사법계가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이며, 김건희 피의 협의에 대해서 입을 꾸욱 닫고 있는 소위 자칭(?) 문인이라는 사람의 졸렬한 시각의 편견적 사고 방식의 진수를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문인으로서 글을 조금 더 매끄럽고 지순하게 쓰기 바랍니다.
개검 뒤에 숨어있는 거니랑 장모는 손도 못대면서 그 긴 시간동안 털어도털어도 털리지 않으니 언론플레이로 죄를 덮어쒸우려는 정치검찰의 망나니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촛불을 들 수 밖에. 1987년 분연히 외쳤던 함성이 대통령 직선을 만들어낸 것이다. 골통 보수의 억지 주장일 뿐
한일합방이란 단어는 보수도 금기시 하는 단어다. 합방이라는 단어는 일본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수구 꼴통 논리라면 북한의 돼지 찬양하는 법도 맞는다는 이야기다. 거니의 주가조작, 논문위조에 대하여 기소도 하지 않는데, 검찰이 중립이라고? 우리집 멍멍이가 웃는다! 참나 50억 퇴직금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