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를 칭송하는 사회는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열린 사회에서는 늘 거짓말쟁이가 등장한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인기를 누린다. 거짓말쟁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는 경제적 피해를 만든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거짓말쟁이들이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피해를 만든 대표적인 거짓말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과소소비설이라는 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도 과소소비설과 같은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다. 과소소비설은 19세기 초부터 사회주의자들의 경제이론으로 정착됐다. 카를 마르크스는 과소소비설과 유사한 경제공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자인 존 앳킨슨 홉슨이 다시 과소소비설을 유행시켰다.

소비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일반이론에서 밝힌 바 있다. 과소소비설은 경제학에서 외면 받아왔지만 경제가 좋지 않을 때마다 등장해 사람들을 선동했다. 아직도 소비가 늘어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를 일으키고 경제를 침체시켰다. 경제적 피해가 컸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늘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념은 1970년대에 깨지기 시작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경험을 통해 총수요 관리 정책의 한계를 알게 됐다. 더욱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도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침체의 고통은 크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론 환경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인기 영합적 주장에 동참하기 일쑤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경제이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주장보다는 당장 눈앞에 계산되는 표에 흔들리는 정치권도 문제다.

돈을 풀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거짓말이 상식처럼 통용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정을 풀면 풀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후쿠시마의 처리수 방류 문제에서도 여지없이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났다. 삼중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불안하다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거짓말쟁이와 가짜 뉴스로 수산업자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

거짓말쟁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언론도 책임져야 한다. 100중 99명이 진실을 말하고 1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자. 언론은 형식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쟁이를 출연시킨다. 언론마다 거짓말쟁이가 계속 출연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더 유명해진다. 거짓말쟁이와 언론이 가짜 뉴스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사례도 발견됐다. 민의가 왜곡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거짓말쟁이와 가짜 뉴스는 사라져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