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정치인들은 의정관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난이 종종 나온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계획이 있다.

다만 그들의 계획은 좌우의 모든 계획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또 한 차례의 폐쇄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 공화당의 ‘계획 아닌 계획’은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폐쇄를 막으려면 여러 겹의 치밀한 구상과 전략 그리고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내 이견을 노출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올해 초, 하원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대책을 요구하며 정부폐쇄 카드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곤 그들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 청사진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먼저 세금을 올려 적자폭을 줄이자는 증세안을 거부했다. 미납세금을 거둬들여 세수증대 효과를 낼 목적으로 국세청(IRS)에 배정한 예산증액과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도 도리질을 쳤다.

이렇게 되면 이들을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의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야 비로소 공화당 강경론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한마디로 공화당의 요구는 실행 가능한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내 극보수 세력은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가부도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채무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들은 누누이 바이든 대통령의 양보를 촉구했다.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행정부 예산안을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바꿔 쓰라는 억지였다.

어쨌건 바이든과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 거래에 합의했고, 채무한도 인상을 둘러싼 막장 정치 드라마를 일단락 지었다. 양측이 합의한 거래는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 대부분의 정부 프로그램 예산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항목은 이전에 비해 다소 올랐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낙태, 인종, 총기, 기후변화 등) 법안통과를 막을 수 있는 뜨거운 이슈에 비예산 부칙을 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재정파국을 피하고 지루하고 힘든 국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합의된 기본 틀에 바탕해 의회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이전에 연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예산안 처리시한 연장이나 정부폐쇄 없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정해진 시간에 정부 운영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백악관과의 합의를 저버렸다. 최근 좌파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의 바비 코건과 진 롯이 조목조목 밝혔듯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바이든과의 합의내용을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했다.

하원 공화당은 국내지출 프로그램 예산을 합의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하는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저소득 가정의 아기들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과 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는 물론 각 주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프로그램마저 수술대 위에 올렸다.

부칙을 달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통과를 막기 위한 독소조항을 여기저기 끼워 넣었다.

예를 들어 하원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는 인종, LGBTQ+ 그룹, 낙태권, 기후변화 경감조치를 전통적으로 양당합의로 처리되는 국방부 지출안에 포함시켰다.

하원 예산안은 문제점이 많아 공화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난 수요일, 공화당 지도부는 자체적인 국방예산의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을 중단했다. 지도부는 이어 내부 분열을 초래한 이 법안의 처리를 포기했다. 지출법안 처리시한까지 회기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하원 공화당의 다른 지출안 역시 예정대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원 공화당이 계획한 지출규모와 처리일정 중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은 지금 두 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다. 첫째는 전년 수준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회기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의 지출우선순위와 지출수준을 일시적으로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다.

이들 중 공화당 하원이 두 번째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당의 극우집단에 속한 일부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공화, 캘리포니아)가 단기 지출안을 표결에 붙인다면 그를 하원의장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연방정부 폐쇄는 장기적으로 정부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축낸다. 물론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 폐쇄 혹은 하원 지도부 교체 싸움은 민주당 주도로 자체적인 지출안을 논의해온 상원이 예산 협상에서 더욱 큰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 자신을 비롯한 양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면 이런 결과 중 어느 것도 공화당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캐서린 램펠은 주로 공공정책, 이민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다. 자료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램펠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