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연방정부 업무정지 상태를 뜻하는 셧다운이 가시화 되는 듯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장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난 2019년 이후 다시 한 번 더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인다.

현재 연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지원은 10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면 당장 임시 대안이라도 가동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회기년도를 기점으로 10월 1일에 종료된다. 물론 많은 이들이 아주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처럼 셧다운이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며 그 여파가 제한적으로 영향이 끼쳐질 거라 여겨지지만, 어찌 되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갖는 그 의미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수천 명의 연방직원이 무급으로 해고될 수도 있고, 실상 연방 정부의 의존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수도권 지역에 끼칠 경제적인 영향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설마 무슨 큰일이야 있겠어? 과거에 그랬듯이 지난번 또 그 지난번처럼 결국엔 다 해결되겠지? 하고 넘어가기엔 지금의 상황들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아 보인다는 게 많은 이들의 우려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 두번도 아니고 지난 수 십년 동안 이러한 연방정부 셧다운은 20여 차례가 있어왔다. Morgan Stanley의 분석에 따르면, 1976년 이후 발생한 지난 20번의 연방 정부 셧다운은 경제에 작든 크든(물론 대부분의 경우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끼친 걸로 나타나지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권 가격의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일부 ‘일시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당장 올해 말까지 자금을 제공하는 단기 지속 결의안(CR)이 논의되고 있지만 HUD와 재무부를 포함한 연방 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어나고 또 이게 장기화된다면 이로 인해 주택융자를 진행하는 이들에게도 혼선을 주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관련 기관의 보증이 들어가는 융자 프로그램들, 즉 FHA 융자, VA 융자, USDA 융자 프로그램 등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일어날 해당 공무원들의 휴가 및 해당 기관의 운영축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주택융자은행이 융자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여러 과정 중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가 바로 IRS를 통한 지난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인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뤄지고 이게 또 장기화 된다면 융자 프로세스 전반에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택융자 신청인이 융자 신청 시에 사인하는 4506-T(Request for Tax Return Transcript)라는 양식을 통해서 지난 세금보고 서류의 원본기록을 국세청을 통해서 받아보게 된다. 해서 융자신청인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 등 소득관련 자료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Tax Return Transcript의 전달과정이 만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고 또 이게 장기화 된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가 지연되므로 고스란히 주택융자 심사승인 과정의 딜레이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라건 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없기를, 설혹 이뤄지더라도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또 지금 주택융자를 진행하는 소비자들은 발생할지 모르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자신의 융자진행 절차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여유롭게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기를 당부 드린다.
문의 (703) 868-7147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