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숙 문제를 범죄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케어 퍼스트(care first)’ 접근법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며 주지사의 긴급명령에 반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뉴섬 주지사가 7월 25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주지사는 주 전역의 지방정부에 24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위험한” 노숙자 캠프를 신속히 해체하고 주 소유 토지에서 퇴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8만 명 이상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A 카운티 지도자들은 주지사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반대표를 던진 5명의 위원 중 한 명인 캐서린 바거는 “노숙 문제의 범죄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루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도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노숙이 범죄가 아니며, LA 보안관실은 개인의 주거 상태가 아닌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시 관리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시 관리들이 주지사의 계획에 반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주민은 “노숙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시 관리들은 인권 문제만 언급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도시 계획 전문가인 제임스 김 교수는 “시 관리들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 역시 증가하는 노숙자와 중독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복잡한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 정치인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LA 시 관리들이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노숙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