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가 연방 환경보호청(EPA)으로로부터 오는 2035년까지 개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개솔린 사업의 부흥을 천명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가주 주정부 간 불협화음이 극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환경 규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환경보호청(EPA)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주의 배출가스 규제안 2건을 승인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가주는 자동차와 트럭과 같은 이동식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EPA에 면제를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허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주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깨끗한 자동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가주는 공기를 정화하고 오염을 줄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가주는 오는 2035년까지 개솔린 승용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신차 중 무공해 차량의 비율을 2026년에는 35%, 2030년에는 68%까지 늘릴 계획이며 2035년에는 판매되는 신차를 100%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가주는 EPA의 이번 승인에 따라 대형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90%까지 줄여 나가야 한다.

가주는 1970년 청정대기법에 따라 연방 정부보다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주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통해 연방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EPA가 가주가 제출한 배출가스 규제안을 별도로 승인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한달 뒤면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연방정부와 가주 주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가주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한 터무니없는 규제를 시행했다”며 “그걸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대변인은 EPA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국민은 당선인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시켰고 그에게 선거운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당선인은 취임하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개솔린과 전기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가주의 환경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차기 행정부가 가주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무역협회인 어라이언스 포 오토모니브 이노베이션의 최고경영자(CEO) 존 보첼라는 ”이것은 예상된 전개“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이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인 지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가주가 배기가스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연방정책 입안자와 법원이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덧붙였다.

가주 주정부도 차기 정부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법적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대 2,500만달러의 소송기금을 모으자고 제안했으며, 주의회는 대규모 자금 지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