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한국시간)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이하 한국시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로부터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발부된 것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전·현직 경찰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 12월 5일 = 서울중앙지검, 윤 대통령·김 전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배당
공수처, 윤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및 조 청장·김 서울경찰청장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배당
법무부,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지시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정의당, 조 처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8일 = 김용현 전 장관, 검찰 자진 출석
검찰, 김 전 장관 긴급체포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상현·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참고인 조사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검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검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월 10일 = 검찰, 여인형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법원, 검찰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1일 =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특전사 압수수색
법원, 공수처 청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김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검찰, 방첩사 정성우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김대우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하겠다"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 구성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 12월 12일 = 검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검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여인형 사령관 2차 피의자 조사
▲ 12월 13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곽종근 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검찰, 곽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법원,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검찰, 이진우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법원, 여인형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박안수 육군총장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5일 = 검찰, 곽종근 사령관·이진우 사령관·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12월 16일 = 검찰,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문 사령관 석방
법원, 곽종근·이진우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7일 = 경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 윤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연장
법원,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발부
▲ 12월 18일 = 검찰·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체포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12월 19일 = 검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검찰,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참고인 조사
검찰, 정보사 출장 조사(∼20일)
▲ 12월 20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측근 양모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송치
검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1일 = 검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2일 = 검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참고인 조사
▲ 12월 23일 = 검찰, 여인형 구속 연장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12월 24일 = 경찰,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송치
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사건 수사 자료 일부 송부
▲ 12월 25일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6일 = 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검찰 압수수색 처분 불복.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공수처, 문상호 사령관 내란 혐의 등 사건 군검찰에 이첩. 정보사 김봉규·고동희 대령 피의자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 12월 27일 = 공수처,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조사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 12월 29일 = 공수처, 김용현 전 장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확보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서부지검에 선임계 제출…"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 주장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 금지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검찰,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기소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검찰, 국방부·2기갑여단 압수수색
◇ 2025년
▲ 1월 1일 =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예의는 지킬 것"
윤 대통령 "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1월 2일 = 검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조사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연장
윤 대통령 측,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
▲ 1월 3일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1차 요청
▲ 1월 4일 = 공수처, 최 대행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 2차 요청
▲ 1월 5일 = 시민단체, 최 대행 직무유기 혐의 등 공수처 고발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사실상 철회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1명 고발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 1월 10일 = 검찰,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기소
▲ 1월 12일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 발부 불복…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 1월 14일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공수처·경찰·경호처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
공수처 "3자 회동,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 안 줄 것"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10시간 40분 조사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6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헌재 2회 변론 불출석·체포적부심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불응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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