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연방 법원 가처분 판결
▶ 트럼프 반이민정책 제동
▶ 담당판사“명백히 위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는 모습. [로이터]
23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긴급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모친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부친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연방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Birth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식 시행될 경우 불체자 가정 뿐 아니라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행정명령이다.
이에 대해 코에너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 측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행정명령이 준비되는 동안 법률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자신이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판사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의 24개 주 및 지방정부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총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한형석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로컬뉴스
more
컴아트 에듀케이션 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컴아트 에듀케이션이 15~18일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광복절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학원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 에이든…
스태튼 아일랜드 성인 데이케어 센터 - 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스태튼 아일랜드 성인 데이케어 센터는 16일 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홀로 아리랑 노…
빅애플, 80세 이상 회원들 건강기원 삼계탕 대접
빅애플(대표 여주영)은 지난 14일 퀸즈 플러싱 탕 식당에서 말복을 기해 80세 이상 회원들을 위해 삼계탕을 대접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이 자…
퀸즈 머레이힐 역 인근서 오픈 스트릿·오픈 DJ …
뉴욕시 교통국(DOT)과 KCMB-TV, 코리아 아트 포럼(KAF)이 공동주최한 오픈 스트릿, 오픈 DJ 프로그램이 지난 17일 퀸즈 플러싱 …
릴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 지역 거주 학생들에 백…
릴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은 개학시즌을 맞아 최근 퀸즈 플러싱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백팩과 학용품을 무료로 나눠…
많이 본 기사
- 80대 한인, 70대 동거녀 총격살해 후 자살 ‘충격’
- 70대 한인 숨진채 발견 밸리 노스리지 주택서
- “연봉 10만불 이상에 보너스까지”
- ‘비 아내’ 김태희, 두 딸 최초 공개.. “얼굴? 희.비.교.차!”
- 한인단체 연방법 위반 혐의 내사 ‘논란’
- ‘코윈 LA’ 19대 회장에 김주희씨 연임
-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에 북미·유럽·우크라 시장 내줬다
- H마트, 커피·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확대
- 특검, 김건희 주식거래 추가녹취 제시…金 “주식 잘몰라” 반박
- ‘尹 계엄공모’ 이상민 前행안 구속기소… “국헌문란 폭동 가담”
- 청도 철도사고로 하청업체 신입직원 숨져…외동아들인 희생자도
-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장관 내정
-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고심 재판
-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할 것”… 행정… 1
- 시민권 취득 문턱 더욱 높인다
- 김종국, 9월 5일 결혼..’런닝맨’ 이래서 방송 앞당겼나
- 김희선, 美 유학 간 16세 딸 영재 맞았다 “생명공학 관심”[한끼합쇼]
- ‘음주 뺑소니 구속’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이감’
-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입건…흉기 들고 여성 집 찾아간 혐의
- 하마스, 완화된 휴전안 수용하며 “미국이 보장해야”
- ‘美압박 직면’ 中·印, 외교장관 회담서 “세계 다극화 추진”
- 이번주 다시 100도 폭염
- ‘건강이상설’ 이순재 근황..박근형 “먼발치서 들어..좋은 상황 아냐” [스타현장]
- 비만치료제 ‘오젬픽’ 가격 50% 내렸다
- 퀸즈 머레이힐 역 인근서 오픈 스트릿·오픈 DJ 프로그램 열려
- ‘봄비’ 부른 박인수 별세 “한국 최초의 소울 가수”
- 납세자, ‘감세 법안’으로 평균 3,752달러 혜택
- 빅애플, 80세 이상 회원들 건강기원 삼계탕 대접
- ‘상습 교통위반 · 세금 미납’ 시민권 못딴다
- 트럼프 “푸틴, 잘해 주길 바라며 젤렌스키도 유연함 보여줘야”
- ‘미주 국선도’ 창립 30주년 내달 27·28일 기념행사·강연
- 컴아트 에듀케이션 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 북VA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아시나요
- ‘윌셔 어린이합창단’ 창단 8세~12세 대상 단원 모집
-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 광복 80년⋯타임스스퀘어서‘대한독립 … 2
- ‘50만명 운집’ 이스라엘 반전 시위
- 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1
- 스와치 홍보사진에 아시안 비하 ‘눈 찢기’
- 돌로미티 주민들, 과잉 관광에 사설 유료 개찰구 설치
- [미친 숯불 돼지갈비] 해물 품은 숯불 K-BBQ… 바다와 불맛이 만났다
- 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1
- 남가주 한인은행 자산 355억·자본금 41억달러 돌파
- 명품업계, 고객 분위기 변화 고전
- 악뮤 이수현 “위고비 안했다..마라탕·엽떡 참고 다이어트” 입 열었다
- 美 안보보장 먼저, 영토는 러·우 협상에서…유럽전략 일단 먹혀
- 뉴저지 표준시험 전면 개편
- 에어캐나다 노조 파업 중단…항공기 운항 단계적 재개
- 팔각쟁반에 쏟아진 동전들 빛났다
- 8월 주택시장지수 하락세… 업계 부진
1/5지식톡
-
미주 한인 세무사 전국 대회- 20…
02025 전미한인세무사협회 컨퍼런스2025 THEME: Navigating New Frontiers(국제조세, 부동산투자,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아우르면서, 세무사들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탐색…
-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예정이신가요…
0
-
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서 …
0
여드름피부라 더랩바이블랑두 스킨을 오래 사용했는데 재구매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 아마존과 코슷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더랩바이블랑두 토너 오프라인 구매처는 따로 없을까요?가격은 코슷코 기준 큰거 두…
-
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서 …
0
여드름피부라 더랩바이블랑두 스킨을 오래 사용했는데 재구매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 아마존과 코슷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더랩바이블랑두 토너 오프라인 구매처는 따로 없을까요?가격은 코슷코 기준 큰거 두…
-
[AP/IB 내신] 에듀스팟 GPA…
0
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서울 압구정에…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아침을 열며]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다람쥐, 너 였어?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북한 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서호식 ‘간이역에 사는 사람들’
옥세철 논설위원‘거대 리얼리티 쇼’, 그 승자는…
한국은 선진국인가?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DC 범죄문제 심각… 연방 통제는 해법 아냐
1/3지사별 뉴스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한국일보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한 ‘2025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YASP) 수료식이 15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저지 표준시험 전면 개편
북VA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아시나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일명 섹션 8)…
팔각쟁반에 쏟아진 동전들 빛났다
‘노딜’로 끝난 트럼프-푸틴 회담…우크라전 휴전 전망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 ‘알래스카 대좌’가 ‘노딜’(합의없음)로 종료됨에 따라 3년 반 동안 진행돼온 …
[알립니다] SF 시청서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솔까 미국에 인구 많기도 한데다가 남미 출신자들이 미국와서 낳은 애들이 나중에 성인되면 자기 부모형제 다 초대해서 미국 살게 하면 공정하게 돈 벌어 세금 내는 사람들 돈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된다. 아까운 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무임 승차는 더욱 문제다. 공짜로 세상 살아 보려는 의식은 결코 좋지 않다. 많은 이들의 정신을 썩게 만든다.
법은 공정과 상식이다 서방 국가,대한민국 등 대부분 외국 국적자가 자기나라에서 출산했다고 시민권을 주지않는다. 민주당이 미래의 좌파 유권자로 생각하여 히스패닉들이 들어와 출산하면 무료 병원비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는게 과연 상식적인가.
밑의 Bensonaire야, 출생시민권 제한리 맞고 틀리고를 떠나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하냐? 외국인 신분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정부에? 지난 4년간 출생해서 외국 국민으로 살고았는 애가, 엄마가?
트럼프고 윤석열이고 제발 좀 법 대로 하자. 하나같이 무대뽀라 뭐든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이것은 정말로 문제다. 트럼프가 왕도 아니고 4년후면 대통령직을 떠나야할 사람인데 임기4년동안 미국 출생자들에게 시민권을 안주면 4년후에는 줄줄이 소송이 벌어 질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