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 공화당의 주장이다. 안된 말이지만 공화당의 의료정책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것이다.

공화당에 따르면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협은 흡입기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의심스런 점을 검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보다 영양에서 신경독성물질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안타깝게도 공화당의 아젠다는 바로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공화당은 올해 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감세를 단행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다. 감세에 따른 막대한 세수 손실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하기 위해 공화당은 사회안전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심하게 도끼질을 당할 대상은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자 및 중간소득자의 민간보험 구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오바마케어 보험 장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물론 공화당의 마지막 의료보험 커버리지 축소 시도는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7년의 오바마케어 폐기 노력이 보기좋게 실패하면서 공화당은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공화당은 실질적으로 의료 케어가 필요치 않거나 기껏해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선제적인 PR 공세에 착수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더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아젠다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케네디는 어린이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계획이다. (어쩌면 백신접종 승인을 아예 거두어들일지도 모른다.) 정부 의료기관의 연구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의약품 규제를 해제하며 미국인들이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우유 등) ‘더욱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장려한다는 게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의 처방전이다.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케네디의 메시지를 증폭시킨다.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칸자스)은 미국에서 당뇨나 간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비의료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출신인 마샬 의원은 “건강문제의 70%는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건강문제의 10-20% 정도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샬이 제시한 정확한 퍼센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주장은 대체로 일리가 있다. 건강은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사와 연구원들은 이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적절한 영양, 경제적 안정,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맑은 공기와 물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과일과 채소를 ‘처방’하거나 빈곤과 관련한 영양과 신체발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비정통적 개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실험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종류의 정책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은 정반대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샬은 “건강식품의 가격을 낮추고 언제건 구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의회 회기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유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영양프로그램 기금에 칼질을 가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감세안 재원 마련을 위해 푸드스탬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빈민의 배를 곯리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는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는 멕시코산 토마토, 아보카도, 랩스베리를 비롯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도 포함된다. 또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은 국내 작물재배 노동인력의 동공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마저 중단하려 한다. 이같은 정책은 과일과 야채 가격을 끌어올려 저소득 가정의 ‘건강식’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케네디는 트럼프가 “물과 공기에 섞여 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해 만성질환을 줄이는 칭찬받을만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은 환경보호를 도매금으로 내팽개치는 등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실질적인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다.

예들 들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석탄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관련 법규를 완화함으로써 비소, 납과 수은이 섞인 폐기물을 공공 수로에 투기하거나 더 많은 분진을 대기중에 방출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트럼프는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의 재등장을 위한 문을 열어두었다. 이와 함께 소아 뇌손상과 연결된 해충제 클로로피리포스가 계속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미국이 지닌 독특한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을 손보고 싶어한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는 명확하다. 바로 총기문화다. 총기는 자동차 사고와 암을 포함해 매년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총기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아쉽게도 공화당은 총기구입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같은 인기있는 총기안전 조치를 번번히 가로막았다. 대신 공화당은 총기 접근 확대를 약속한다. 그들은 총기폭력이 과도한 총기 접근이 아니라 부적절한 의료 접근 탓에 발생한다고 생떼를 쓴다.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킬러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총기를 규제하는 대신 건강보험과 의료접근권을 확대하는 프로그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다소 불편한 해법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번 칼럼을 다시 읽어보라.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동일한 내용이다.

<캐서린 람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