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신규규제 해제 위한 의회검토법 활용…연방규제 아니어서 적용시 논란 예상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휘발유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다.
트럼프 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은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의회에 보고했다.
공화당은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검토법은 과반의 찬성으로 신규 규제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차 금지 조치는 연방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회 검토법 적용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공기 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다른 주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을 면제(waiver)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신차 가운데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3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의 이 정책 추진을 허가했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정책을 겨냥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라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키로 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가스 시추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후 이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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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뉴섬 이놈은 탄핵이 답이다 사회주의 국가냐? 전기차 의무화 염병떤다 2026년엔 캘리포니아도 공화당으로 바뀐다 한국사랑 넌 이재명도 진보라면서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냐? 트럼프가 되면 합법적인 동양인도 다 잡아간다며 니가 한말을 난 다 기억하고 잇다 대가리에 뭐가 들엇는지 참... 루저 자식아
정말 서부주와 동부주에 있는 미국인들 대하다 남부 그리고 서부 산간지역의 미국인들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 해안가 미국인들은 진보적이고 인공지능, 블록 체인 그리고 나노 사업, 우주 탐험등 미래를 향해 가는반면 남부 보수들은 아직도 남녀 유별 공자 타령이나 하고 있죠. 경제성, 학력을 봐도 진보주가 훨씬 높고. 저도 켈리와 다른 진보주들이 모여 독립 국가를 이루는것에 한표 던집니다.
1)아무래도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구속력에서 좀더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적인 지위를 갖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할 것 같다. 2)프랑스, 영국보다 앞서는 경제력, 4천만에 가까운 인구, 미국 내의 어떤 지역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자연, 광대한 영토, 태평양에 위치한 아시아 각국과 최근거리의 지리적 장점, 그리고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치환경은 캘리포니아를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적인 지위를 통하여 세계적 리더로 성장할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3)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멍청한 보수로는 이 모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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