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벌써 두 달이나 지났나. 2024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도. 그 2024년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수퍼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다.
1월에 치러진 대만총통 선거를 비롯해 3월에는 러시아 대선과 4월에는 한국 총선, 또 인도와 유럽의회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70 여개 나라에서 모두 16억5000여만의 유권자가 한 표 행사를 한 해가 2024년이었으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 최대의 한 표 행사가 이루어진 2024년은 민주주의 대행진의 해로도 불려 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 반대다.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지난 20년래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민주주의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IU는 2006년부터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적 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의 자유 혹은 권리(Civil liberties)라는 5개 기준에 근거해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점수를 메겨왔다.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 8점 초과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국가로, 6점 이상 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국가로, 4점 이상 6점미만은 혼합형체제(Hybrid regime), 4점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총합 점수 9.81로 16년 연속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분류됐다. 그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나라는 총합 점수 0.25의 아프가니스탄이다.
전 세계 총합 점수 평균은 5.17로 ‘역대급’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말이 아니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거다.
EIU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10년 전 전체의 12.5%에서 지난해에는 6.6%로 줄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다섯 명 중 두 명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퍼 선거의 해’란 팡파르만 요란했을 뿐, 러시아 대선에서 보듯이 많은 국가에서 선거는 사실상의 소극(笑劇)에 불과했고 민주주의는 뒷걸음 친 해가 2024년이었다는 평가다.
예외가 있다. 학생 혁명이 성공한 방글라데시다. 사태의 발단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1971년의 독립전쟁의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공직의 약 30% 할당)를 추진한 데서 찾아진다.
사실상 기득권 자녀를 위한 할당제란 반응이 나오면서 대학생들이 반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그게 2024년 7월 16일이다. 시위는 유혈사태로 번졌고 결국 독재자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8월 5일 사임 발표와 함께 결국 인도로 달아났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경제학자 겸 사회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정부 수반을 맡으면서 민주화의 기대가 급상승하자 EIU는 ‘2024년의 나라(The country of the year in 2024)’로 방글라데시를 선정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2025년의 나라’의 명예는 어느 나라가 차지하게 될까. 혹시 대한민국이 그 유력 후보가 아닐까.
시작은 광우병 난동 때로 보인다. 운동권 주사파가 곳곳에 파고들어 견고한 진을 형성, 곳곳을 잠식해 들어간 게. 그리고 마침내 거대 카르텔을 형성,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 선관위, 민노총, 우리법 연구회 등의 횡포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 2030 젊은 세대가 가세, 가속력이 붙으면서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가고 있다.
이게 3.1절 국민대행진 이후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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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세철 아르바이트 하는 기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