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부분 등도 분담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만 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동맹국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같이 거론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한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위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지리적 난제'로 표현한 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 역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동맹국의 자체 역량 개발 ▲ 현지 기지 구축 및 영공 이용 문제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국의 일상적 억제 활동 등이 동맹 평가 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의) 공이 인정받을 만한 공에서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부담 공유가 자주 재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재정 외에 다른 분야에서 동맹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기지 및 영공 접근권 문제, 미군을 보완하는 군사적 역량 개발 및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등을 거론했다.

그는 미군 군사 시설 건설과 관련, "일본을 비롯해 많은 동맹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면서도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을 보완하는 동맹의 군사적 역량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재적인 (중국과의) 분쟁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나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의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이는 미국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저렴한 도구"라면서 지원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이 과거 유산이라면서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떤 변화도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맹국에 새 (분담) 협정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동맹 관련 사항 이외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대만 위기 상황과 관련, "대만에 대한 기회주의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의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짐 리시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냉전 때 국방비를 지속해 늘렸으며, 항상 GDP의 2%가 넘었다"라면서 "현재 한국에는 강력한 방위산업이 있으며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