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1883-1950)가 창안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오래된 제도, 산업 또는 정치 시스템을 해체하고 혁신과 진보를 위한 길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현재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이 개념은 정당의 변화와 리더쉽 변화, 개혁 대 저항, 부패단속 및 제도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운동의 부상 및 세대교체를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정치 체제는 낡은 구조에 도전하는 창조적 파괴의 순환을 겪어왔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반국가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국민 대부분이 거짓 선동으로 가려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시민들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깨우치는 계몽령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경향 각지에서 20-30대가 가열차게 합세하여 불법과 불의를 규탄하는 거대한 대중시위가 몇 달째 째 계속되었고 대학생들과 각종 사회단체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인류 문명은 “창조적 파괴의 모멘텀”이 추진 동력을 창출하여 정치나 경제에서 변혁을 가져왔다. 한국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개혁의지가 집결하고 있는 지금의 모멘텀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번영하는 문명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첫째, 진리(Truth)가 오염되면 정의(Justice)가 존재하기 어렵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방통위를 장악하여 언론을 조종하였고, 여론 조사기관의 도움으로 항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심지어 정부의 통계까지 조작하였다. 진실이 오염되면 판단의 기준이 불명하여 정의가 희미해 진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의 카르텔이 지속되어 개혁을 어렵게 하였으며 한국이 정치후진국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둘째, 선관위는 각종 비리와 부정선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병호 박사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는5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출간하였다. 일부 보도는 지난 총선에서 53명의 국회의원이 선거 부정으로 당선되었다고 명단을 열거하였다. 만일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줄탄핵과 예산삭감으로 정부기능을 마비시켰다면 이는 무서운 내란 행위 이다.

셋째, 북한 간첩과 중국 등 외세의 정치개입 문제이다. “한국 내 초한전(超限戰) 수행 전사세력은 중국 국적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비밀경찰 등을 동원하여 거대한 자금으로 댓글활동, 선거개입, 마약 밀매와 유통 등을 통해 한국 내 사이버공간 잠식·장악, 가짜뉴스 양산 및 확산 등 온갖 불법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오랜 지인이 에세이에 기술하였다.

넷째, 사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제도적으로 망가졌다. 검찰과 경찰의 기능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수사권의 상당부분을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에 이관시켜 검수완박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불필요한 공수처를 신설하였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검사나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도 사법 정의의 구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 야당이 기소된 당수의 방탄을 위하여 줄탄핵으로 국회를 수준 이하로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현행 정치 체제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함께 대담한 정치변혁을 위하여 하나의 창조적 파괴가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파괴를 통하여 친중-친북 세력을 제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고의 두뇌 집단이 미래지향적 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조적 파괴가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현 국회 해산이나 선관위 해체, 그리고 헌법개정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가용한 방책들이 무엇인가 열거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방책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MF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4년4월) 구매력 기준으로 ＄55,595이며, 이는 같은 해 일본(＄55,521)을 추월하였고, 영국과(＄58,687), 프랑스(＄58,759), 독일(＄66,132)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건조, 철강 산업, 석유화학, 배터리, 인프라 건설, 핵 발전소 건설, 방위 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짧은 기간에 이러한 경이적 번영을 이룬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에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렇게 도약하는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결기로 국민이 단합하여 매진해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김휘국 전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