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부과, 수출 경쟁력 하락·자유무역질서 붕괴 등 큰 타격
▶ 캐나다·중국·EU 등 강경 대응 공언하면서도 협상 여지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모든 국가의 관세와 규제 수준에 대응하는 관세가 부과되면 각국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컸던 주요 국가들은 오랜 자유무역질서를 뒤흔드는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복 관세 등을 예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타격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이웃나라 캐나다·멕시코, 강경대응 기조…에너지 수출세 등 거론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부터 현재의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이르기까지 유지돼 온 '무관세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앞서 국경 관리를 빌미로 삼은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여러 차례 위협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려놓은 터라 보복 조치에 대한 지지 여론도 높은 편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 "미국에는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고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보복 조치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튿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보복 조치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이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지난 3월 4일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1단계 보복 관세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 품목에 한해 관세를 유예한 것과 맞물려 1천2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2단계 보복 관세의 시행을 4월 2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캐나다는 상호관세 발효 이후 종합적인 추가 보복 조치로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강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 역시 보복 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서도 즉각적인 보복을 자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해 우대 조처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이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남미의 주요 경제 대국인 브라질도 협상 실무단을 꾸려 미국과 접촉면을 늘리는 한편 경우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 유럽연합, 협상 시도했으나 빈손…대응방안 도출까지 시간 걸릴 듯
미국의 오랜 안보·경제 파트너인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 측이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EU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EU는 앞서 예고했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4월부터 2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시행을 연기해둔 상태다.
EU가 추가 대응에 활용할 카드로는 미국 기술·금융기업들에 대한 제재나 '통상위협대응조치' 등이 꼽힌다.
다만 27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국제무역질서가 붕괴하면 양측 모두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EU는 협상의 여지 역시 열어두고 있다.
◇ 중국, 단호한 대응 천명…일본, 끈질기게 제외 요구
동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은 다소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28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위안탄톈은 지난 26일 중국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매각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이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금껏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했음에도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야당 의원의 대응 조치 요구에도 정부는 보복 관세 등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대응을 끈질기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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