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한 국가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지식-경험-덕망을 갖추고 채택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용기있고 균형잡힌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국가의 목표는 경제에서 효율적 성장과 정치에서 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평등, 즉 1인당 1투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성, 즉 단위 비용당 더 많은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성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효율과 평등은 상충 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성이 높을수록 일부 평등성을 상실하고, 더 많은 평등은 어느 정도만큼 효율을 상실한다.


이를테면 특정 연도의 국민소득 (GDP) 계정에서, 투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줄지만 미래에 소득이 증가하나, 소비가 많아지면 투자가 감소하여 자연히 미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에서 ‘효율적 성장’과 정치에서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발전시키는 지도자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정치에서 민주화가 없는 국가경제는 견제와 균형의 부재로 인해 정경 복합체를 형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사회의 부패를 증가시키고, 시장에서 독점을 조장한다. 그 결과 자원 배분이 왜곡되어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저기에서) 유휴 용량이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국부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의 상호작용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은 세 가지 가능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정치와 경제의 동시적 발전 (2) 경제성장 우선의 독재적 경로 (3) 정치발전 우선의 민주적 경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독재적 경로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정치 후진으로 민주화가 정착된 후에도 반정부 세력이 사회혼란을 초래하여 이미 성취한 경제성장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다음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1) 특정 세력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진실이 오염되고 정의가 희미해 지고 있다. (2) 선관위는 각종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지탄받고 있으며, 다수 국민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완전 수개표를 요망하고 있다. (3) 북한 간첩과 외세가 불법적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사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제도적으로 망가져 있으며 일부 검사나 판사가 매수 또는 정치편향으로 의심받는 재판을 하여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5)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정치 목적으로 미화 8백만 달러의 자금을 북한에 보내면서, 매번 돈이 전달될 때마다 “나를 초청해 달라”며 직인을 찍어 공문을 보낸 행위는 현재 재판중이다. 불법 대북 송금 행위는 유엔 제재 위반이며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위반으로 그는 미국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MF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2024년 4월) 구매력(PPP) 기준으로 ＄55,595이며, 이는 같은 해 일본을 추월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 근접하고 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짧은 기간에 이러한 경이적 번영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혼돈으로 자격미달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자유민주주의 동맹관계를 훼손한다면 경제에서 시너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에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렇게 도약하는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모 중진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국가대개조와 경제부흥,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적 국가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역사적 소임 앞에 나라를 세우는 결기로 유능하고 정의로운 새 지도자를 선출하여 그를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여 매진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이 되어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