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여전히 유럽연합(EU)의 동맹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EU 기자회견 계기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이 통상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면서 '대서양 동맹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 美 "미군 영원할 거란 기대말라"…佛핵우산론 재등장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취임하자마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에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유럽에 충격을 안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유럽 장관들 면전에 "영구적인 (평화의) 보증인일 것이란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후 미국과 유럽 양쪽 모두 당장 미군 철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언젠가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해설했다.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여름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유럽사령관 겸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SACEUR)이 퇴임하면, SACEUR 보직을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CEUR 보직은 나토의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자리다. 1949년 나토 창설 이래 줄곧 미군 장성이 맡아왔다.

이달 초에는 미 국방부가 폴란드·루마니아에서 미군 병력 규모를 최대 1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현재 유럽 전역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9만명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2％인 각국 지출 목표를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에서는 '자강론'이 힘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각국은 국방비를 단기간에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력 확충 방안으로 징병제 부활도 거론된다.

프랑스 핵우산론도 다시 등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내달 독일 총리로 취임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핵 공유, 또는 최소한 두 나라의 핵 방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종전협상 '유럽 패싱' 논란…러 제재 결속도 삐걱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전략을 두고는 대서양 균열 조짐이 더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종전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전면 중단하고 EU와 함께 제재를 통한 러시아 경제 압박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집중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에 당황한 유럽은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당사국'으로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사실상 외면한 채 단독 중재 방식을 고수했다.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유럽이 맡으라고 했다.

나토의 유럽 주축인 영국, 프랑스는 '의지의 연합'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협의체를 꾸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지의 연합 차원에서 '안전보장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되고는 있지만 미국의 군사정보 제공과 같은 '후방지원' 없이는 파병하더라도 러시아 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했느냐'는 질문에 "전쟁을 중단하는 것, 그 나라(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양보'(pretty big concession)"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양보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같은 날 EU 집행위는 "평화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몫이며 EU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을 지지한다"며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대(對)러시아 제재 결속도 삐걱대고 있다. 러시아는 종전협상의 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서방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때라고 반박한다. EU는 신규 대러 제재안도 준비 중이다.

◇ "EU, 美 뜯어먹는 조직"…관세전쟁은 일단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대적인 통상 정책 개편을 예고하며 EU를 정조준했다.

그는 "EU는 (교역 시) 우리를 매우 끔찍하게 대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EU는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라고 말해 EU의 반발을 샀다.

EU의 높은 부가가치세(VAT)와 빅테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사실상 '대미 관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미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중이며, 모든 수입품에는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제약·반도체·목재에 대한 부문별 추가 관세도 뒤따를 전망으로, 모두 EU의 대미 수출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도 무역분쟁을 겪은 EU는 애초 '부당한' 관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철강관세에 대한 비례적 조치로 미 공화당 텃밭 주력 수출품에 최고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안도 마련해둔 상태다.

그러나 보복관세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EU는 20％)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EU도 보복관세 시행을 90일간 보류,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

EU는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LNG 수입 확대,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한 상태다. 미국은 EU의 부가가치세(VAT), 농식품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EU는 협상 무산 시 보류한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흑자를 내는 디지털·서비스 무역 부문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과세도 경고했다.

양측 교역 규모를 고려하면 초대형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천억 유로(약 2천270조원)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3％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