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태는 미국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할 만큼 9.11 이전과 9.11 이후 미국은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9.11이 비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 테러분자들의 공격으로 발생한 역사상 초유의 참사였던 만큼 이민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면서 미 이민시스템은 지난 15년간 총체적인 격변의 세월을 거쳐야 했다.

9.11 사태 이후 이민제도는 ‘국토안보부’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거대기구에 통합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됐다.

지난 2001년 9.11 사태를 겪으며 크게 달라진 미국 이민제도의 변화상을 되짚어봤다.

■거대 통합기구 ‘국토안보부’의 창설
가장 큰 변화는 ‘이민’을 국토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토안보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9.11 이듬해 ‘국토안보법’(HSA)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11월 기존의 이민귀화국(INS)은 이민단속, 세관 및 국경경비, 이민서비스 등 이민관련 3개의 기관을 포괄하는 ‘국토안보부’라는 거대기구로 대체됐다. 국토안보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서비스국(CIS) 등이 속하게 됐고, 최일선 국가안보기관으로 부상했다.

■‘국가안보’ 최우선 ‘이민정책’
9.11 이후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연방 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됐고, 강력한 이민 단속과 집행이 뒤를 이었다.

이민자와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이민 및 입국심사가 크게 강화됐고, 테러 방지를 이유로 광범위한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연방수사국(FBI), 연방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련 연방정부 기관들은 물론 지역 경찰 등과의 포괄적인 사법공조 네트웍이 구축됐고, 국경 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비가 크게 강화됐다.

■천문학적인 예산투입
ICE, CBP, CIS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 및 테러방지를 이유로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토안보부가 지출한 예산은 무려 5,890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매년 120억달러가 밀입국 방지와 국경경비 강화에 지출됐다.

■강력한 불체자 추방정책
9.11 이전인 2001년 한해 20만명 정도에 그쳤던 이민자 추방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4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수사관 수백여명이 한꺼번 동원되는 대규모 급습작전도 빈번하게 전개됐다.

또, 사소한 범죄전과로도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했다. 2001년 1만8,000여명에 불과했던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급증,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18만8,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지역 경찰도 이민단속
9.11 이전 이민단속 업무에 개입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던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경찰과 이민당국이 공조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수감, 체포됐다.

■이민심사 대폭 강화
국토안보부, FBI, 국무부, 연방 정보기관들을 통한 신원조회 절차가 강화되면서 이민심사 기간은 장기화됐다. 특히, 난민심사는 강화돼 신원조회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심사도 크게 강화돼 심사에서 탈락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

■불체자 증가 그리고 이민개혁 좌절
9.11 이후 국경보안이 크게 강화됐지만 불법체류 이민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0년 850만명 정도였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2008년 1,200만명까지 증가했다.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늘면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시절 1차 시도했던 포괄이민개혁이 좌절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까지 연방 의회가 시도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 제정 시도는 세차례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단행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