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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민뉴스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 ‘허용’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
[2026-01-05]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
[2026-01-05]
입국 제한 확대… 추가 20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여행 제한 …
[2026-01-05]
트럼프 정부, 이민 2세대까지 공격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초점을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대뿐 아니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대로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2025-12-29]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
[2025-12-29]
국무부 비자·여권 정책 총괄에 ‘미용실 사장’?
미국의 비자와 여권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민간 사업가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무부 영사국 신임 차관보로 모라 남다르(…
[2025-12-29]
가족 이민 2개월째 전면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부문이 2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4순위 모…
[2025-12-22]
국토장관 “영주권 추첨제도 전격 중단”
클라우디우 네베스 발렌트 [로이터]미국으로 오는 이민자수가 적은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 추첨제도(DV1)가 전격 중단된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
[2025-12-22]
[이민법 칼럼] 이민법 221(g)에 따른 비자 거부
이민 비자이든 비이민 비자이든 비자 신청을 하면 인터뷰 직후 영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알려 준다. 어떤 때는 영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추가 행정절차가 …
[2025-12-22]
항공기 승객정보 활용 추방 확대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항공기 탑승 예정자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추방 명령 대상자를 공항에서 체포·구금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5-12-15]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
[2025-12-15]
연방법원, 킬마르 석방 “적법한 추방 명령 없어”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돼 논란이 됐던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민 구금 상태에서 석방됐다고 …
[2025-12-15]
“H-1B 쿼타 2배로” 새 법안 추진
미국에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취업을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연간 발급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다시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국내 노동력 부족 …
[2025-12-01]
[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2025-12-01]
뉴욕 맨해튼서 ICE 이민단속 저지 시위
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에서 이민 단속 작전에 나서려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해 주민들이 몰려들어 ICE 요원들의 출동 길목을 막아서는 기습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
[2025-12-01]
‘골드카드 영주권’ 내달부터 시행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진척시키면서 오는 12월 시행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연…
[2025-11-24]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2025-11-24]
ICE, 뉴욕 주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
[2025-11-24]
가주서 상업 운전면허 1만7천개 취소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나온…
[2025-11-17]
[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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